법인세법 제62의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6건 · 결정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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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6건
- 종중 대표가 낸 양도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2022.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1065
- 종중이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2020.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898
- 임대 중인 부동산 처분 시 신고 특례가 적용되나?2020.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484
- 3년 쓴 고유목적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나?202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292
-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 시 취득가액 단서가 적용되는가?2020.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126
- 종중이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2018.10.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674
- 양도소득세 신고가 법인세 신고로 인정되나?2017.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146
-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2014.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92
- 임대 주차장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14.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198
- 주식 양도소득의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2014.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9
- 비영리법인 자산양도 과세특례 세율은 무엇인가?2013.10.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66
- 여러 부동산의 과세방법을 필지별로 고를 수 있는가?2011.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0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2011.0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
- 목사 주택 처분수입도 법인세가 면제되나?2010.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50
-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나?2010.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03
- 비영리법인의 자산 양도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는가?2009.1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90
-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9.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40
-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2009.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73
- 재건축아파트 권리 양도는 수익사업인가?2009.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54
- 비영리법인의 자산 양도에 어떤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2009.05.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02
- 비영리법인도 공익사업 토지 감면을 받나?2009.0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2
-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자산양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2008.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02
- 비영리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2008.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5
- 교회가 토지를 양도할 때 세무처리는?2008.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4
-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누가 신청하나?2008.0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
- 교회가 출연받은 자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08.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
- 비수익사업용 토지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2007.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2
- 고유목적사업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과세되나?2007.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9
-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07.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0
- 비영리법인의 건물 양도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2007.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
-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나?2007.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
- 종교용 부동산을 3년 이내 팔면 어떻게 신고하는가?2007.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
- 비영리법인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를 받는가?2006.09.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823
- 재단법인의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2006.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5
- 수익사업 법인의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되나?2006.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9
-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붙나?2006.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009
- 상장주식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2006.05.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8
- 비영리내국법인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06.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4
- 법인으로 승인된 교회가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붙나?2006.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
- 종중 부동산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2006.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
- 교회 부동산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2005.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1
- 비영리단체와 유치원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2005.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4
-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쓰거나 팔면 과세되나?2005.04.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3
- 취득가액을 모르는 부동산은 어떻게 산정하나?2004.08.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717
- 고유목적용 부동산 처분소득은 과세되나?2004.06.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0
-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용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2004.04.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8
- 미등록 교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3.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14
-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2003.08.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01
- 비수익사업용 토지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2003.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39
- 의료법인도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나?2003.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83
- 의료법인에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003.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4
-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003.0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58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2003.0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36
- 종교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가?2003.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10
- 비영리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가 붙나?2002.0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27
- 주주 인적사항 오기는 가산세 대상인가?1996.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1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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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중7896 · 2023.03.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1543 · 2022.1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6032 · 2022.11.2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양도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1923 · 2022.06.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공익법인이 기부 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0030 · 2022.05.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3226 · 2022.04.1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종중대표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한 것을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전3573 · 2021.12.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