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0건 · 결정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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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0건
- 자본감소 명세서는 어느 사업연도에 작성하나?2018.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29
- 협의분할 후 주식변동명세서를 수정해야 하는가?2017.09.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8
- 주주명부가 없으면 명의개서일은 언제인가?2015.05.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2
- 주식 백지신탁도 주식 변동에 해당하나?2015.04.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224
- 주식 명의신탁해지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가?2013.10.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1609
- 다른 법률의 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되나요?2010.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3
- 명세서 기재 착오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가?2009.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326
- 우리사주조합원 주식 변동은 어떻게 적는가?2008.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1
- 주식변동명세서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2008.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2
- 주식변동명세서 부실기재 시 가산세가 붙나?2006.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4
-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2006.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3
- 상장폐지 법인의 주식변동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2005.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313
- 주식 변동명세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200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3
- 주식변동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가?2005.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3
- 감자·증자 누락 가산세는 각각 계산하나?2004.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1
- 변동명세서를 분리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2004.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4
- 주식변동명세서 일부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는가?2004.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7
- 자기주식 취득내역 누락 시 가산세인가?2004.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834
- 자기주식 취득내역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2004.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252
- 주식 변동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2003.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41
- 이익소각 때 주식변동명세서를 어떻게 쓰나?2003.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05
- 차명주주 기재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3.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24
- 주식 변동 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2001.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76
- 변동 없는 주주 기재 누락도 가산세 대상인가?2001.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81
- 주식 등의 변동사항은 어디까지 포함하나?2000.03.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97
- 등록 전 공모주도 변동명세서에 넣어야 하나?2000.02.03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332
- 중간예납세액을 늦게 자진납부하면 가산세 기간은?1999.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09
- 주식변동 누락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1999.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96
- 주식이동 미제출 가산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6.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90
- 주주 변동 없는 증자·감자도 명세서를 내야 하나?1996.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5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식변동상황의 기재를 누락하여 쟁점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742 · 2026.06.1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814 · 2023.1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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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명세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5502 · 2022.10.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6079 · 2022.05.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5908 · 2022.02.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사 없는 원천무효이므로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인0777 · 2021.06.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481 · 2019.09.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0065 · 2018.09.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631 · 2017.11.13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당초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때 단순한 실수로 오류가 발생하였으나, 처분청의 보완요구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826 · 2016.10.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누락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162 · 2016.06.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