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9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3건 · 결정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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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3건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24.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후원 대가로 로고 사용권을 받으면 기부금인가?2022.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9
- 학교법인 기부금영수증에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쓰는가?2020.06.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993
- 토지 재평가차액 익금은 기업소득인가?2017.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40
- 청산소득 계산 시 재평가금액을 포함하는가?2010.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5
- 질권 설정 채권의 이자는 누구 소득인가?2008.07.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380
-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법인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2008.03.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6
- 토지재평가차액과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는 어떻게 처리하나?2004.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024
-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나?2003.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87
- 정부관리기금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2003.06.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179
- 물적분할 저가승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2003.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14
- 잘못 납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2003.04.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634
- 저가승계 물적분할의 양도차손은 인정되는가?2003.04.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0
- 영업권 대가의 익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넣나?2001.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81
- 과세이연한 공장 대지를 팔면 어떻게 처리하는가?2001.07.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486
- 누락한 토지재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2000.10.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14
- 누락한 토지재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2000.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46019-247
- 누락한 토지재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2000.10.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조세46019-247
- 청산소득 계산 시 재평가적립금도 자기자본인가?2000.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15
-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2000.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73
- 합병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 재평가차액도 포함되나?2000.0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82
- 재평가자산 현물출자 때 다시 과세이연되는가?1999.11.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06
- 보험보증기금 운용수익의 원천세는 누가 공제받나?1999.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65
- 파이낸스 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1999.04.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37
- 과세표준 미달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1998.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74
- 신탁재산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1998.11.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660
- 내국법인에 지급한 기타소득도 원천징수하나?1998.11.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335
-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 이자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1998.06.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26
- 담보권 실행으로 채권을 대체하면 원천징수하나요?1998.06.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27
- 연말정산 과오납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는가?1998.06.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06
- 예탁금 이자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1998.05.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17
- 법정관리 중인 어음 이자도 원천징수하나?1998.05.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18
- 교회 예탁금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나?1998.04.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01
- 공중전화예탁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되나?1998.04.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797
- 계약불이행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1998.03.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743
- 선이자 지급 채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1998.02.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95
- 금제품 판매대금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1998.02.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72
- 원천징수 이자소득은 언제 귀속되나?1997.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63
- 임차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1997.12.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182
- 질권 채권의 이자소득은 누구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나?1997.12.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131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해외투자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1997.09.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26
- 증권회사 귀속 어음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97.09.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397
- 자기사채 보유기간 이자도 원천징수하나요?1997.08.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270
- 장학회 예금이자와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97.07.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53
- 축산발전기금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97.07.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39
- 전환사채의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1997.07.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19
- 감면기업의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1997.07.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20
- 장기할부 토지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1997.06.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45
- 잘못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어떻게 환급받나?1997.04.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917
- 금융보험법인 이자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요?1997.0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3
- 명의상 차용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1996.12.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545
- 공탁된 손해배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1996.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54
- 조합원 이주비 대여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나?1996.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66
- 양도성예금증서로 공사대금을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1996.11.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274
- 특정금전신탁 채권이자는 누가 언제 원천징수하나?1996.10.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953
- 대여금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는 언제인가?1996.09.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81
- 신용보증조합의 이자·회비·보증료는 과세되는가?1996.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12
-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자기자본 상한은 얼마인가?1996.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02
- 표지어음 중도 매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1996.06.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87
- 자기자본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1996.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50
- 신탁재산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1996.04.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80
- 신탁재산 채권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무엇인가?1996.02.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08
- 책임준비금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1995.1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590
- 공사대금 지연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95.12.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536
- 신고하지 않은 이자 원천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1995.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43
- 재개발 대여금 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1995.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00
- 해외지점의 소프트웨어 대금도 원천징수하나?1995.10.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56
- 외상매입금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95.08.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124
- 출자금 예치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1995.06.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749
- 비영리법인의 계약 위약금도 원천징수하나요?1995.06.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747
- 재개발조합이 지급하는 이주비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요?1995.06.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89
- 내국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와 가산세는?1995.05.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02
- 잘못 납입한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납부한 것인가?1995.05.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33
- 자금 대부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1995.05.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242
- 정부관리기금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1995.04.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923
-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1995.03.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08
- 적정유보초과소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95.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00
-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1995.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9
- 조달청에 지급하는 지체금도 원천징수하는가?1994.12.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569
- 신탁재산과 은행고유계정의 원천징수세액을 상계할 수 있나?1994.09.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581
- 투자조합 채권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1994.08.05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법인46013-2237
- 표지어음 이자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1994.07.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144
- 보증인이 회사채이자를 대신 내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1994.07.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097
- 주택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1994.04.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193
- 리스계약 해지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94.04.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109
- 지방채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가?1993.09.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953
- 계약해지 이자와 관리비도 원천징수하나?1993.09.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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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이 소비대차로 바뀌면 원천징수하나?1992.12.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14
- 미신고 이자소득 원천세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1992.10.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16
- 분양계약 해약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1992.07.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22
- 정부기금 전환 후 신탁이익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92.05.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11
- 비영리법인이 받은 해약금은 어떤 소득인가?1992.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15
- 전용실시권 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1991.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09
- 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1991.12.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59
- 판결로 지급하는 법정이자도 원천징수하나?1991.1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20
- 학교법인의 예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1991.09.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66
- 건설업 면허 양도대가는 원천징수·과세 대상인가?1991.07.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54
- 인허가 양도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91.06.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65
- 법인 조합원 배당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나?1991.05.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58
- 전환사채 특별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91.04.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2263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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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권 연불거래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1986.10.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91
- 정기적금 이자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하나?1986.07.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23
-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85.12.30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법인22601-3965
- 금융보험회사 채권이자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1985.08.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74
- 기타소득이 건당 5천원 이하여도 원천징수하나?1985.07.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21
- 법인주주 배당에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가 있나?1985.04.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76
- 무기명 정기예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84.05.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4-550
- 법인 명의 무기명예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84.05.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4-528
- 공장 양도 후 기술료 감면이 계속되는가?1984.05.09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외인1264-1581
- 명의상 차주와 실제 차주가 다르면 누가 원천징수하나?1981.1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4.3-1485
- 외국인투자기업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1980.02.28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국조1960.1-558
- 연불이자와 차입 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1973.08.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12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모회사의 자본잉여금을 재워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쟁점배당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3중10020 · 2024.09.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645 · 2024.05.2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매앱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031 · 2020.06.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서2028 · 2019.1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430 · 2019.09.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3711 · 2019.09.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다가 사망하자, 상속인이 그 농지를 환매하여 양도한 경우 상속인이 동 농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4844 · 2019.07.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794 · 2019.07.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법인이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면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를 수취한 청구법인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300 · 2019.06.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환사채를 만기일 전에 중도매각한데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부1092 · 2002.06.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어음할인료의 이자소득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중0031 · 2001.09.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객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원이 부외예탁금에 대한 이자인지 예탁금 유치수수료인지(기각)국심2000부2039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