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7의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건 · 결정 1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전체
기관 회신 19건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물적분할 시 승용차 한도초과액이 승계되나?2017.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747
- 리스 승계 보상금도 승용차 관련비용인가?2017.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19
- 박물관 전시용 승용차도 업무용승용차인가요?2017.04.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6
- 테스트용 승용차도 비용 특례 대상인가?2017.04.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56
- 국외 사업장 승용차도 업무용 규정을 적용하나?2017.04.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282
- 국외사업장 승용차에도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가?2017.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22
- 국외사업장 승용차에도 업무용 특례가 적용되나?2017.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978
- 고객 대여차량도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인가?2017.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5
- 자동차보험 일부 가입 시 얼마를 손금 인정하나?2017.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36
- 국외 사업장 승용차에도 업무용차 규정이 적용되나?2017.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349
- 국외 사업장 승용차도 운행일지를 작성하나?2017.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41
- 국외사업장 승용차에도 업무용 규정이 적용되는가?2017.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138
- 차량운행을 도급하면 업무용승용차 특례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2017.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8
- 비수익사업 승용차 비용에도 손금 규정을 적용하나?2017.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433
- 자동차정비업체도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인가?2016.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508
- 직무 관련 승용차 운행은 업무용 거리인가?2016.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8
-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손금 처리는?2016.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89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미가입한 업무용승용차인 쟁점차량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시, 그 사적사용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722 · 2025.08.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2960 · 2024.10.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보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중6728 · 2023.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이용자에게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대여해주고 매월 차량대여료(렌트료)를 지급받는 경우, 렌트료 중 자동차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0006 · 2023.10.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렌트료에 포함된 쟁점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7077 · 2023.10.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7428 · 2023.10.04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용으로 지급받거나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가감하여 쟁점가지급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7031 · 2023.07.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관에 규정없이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중간배당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중3059 · 2023.07.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에게 지급한 쟁점여비는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근로소득으로 보더라도 실비변상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3242 · 2022.07.2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조심 2021서3585 · 2021.10.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ㆍ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조심 2021중3626 · 2021.10.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운전기사 인건비 관련 매입세액이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 등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4705 · 2021.10.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