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5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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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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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토링한 연불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인가?2020.07.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국제세원-2096
- 매각 잔금일로 사업연도를 바꿀 수 있나?2019.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41
- 해외 홍보대행료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2018.11.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국제세원-2960
- 사업연도 변경 시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12.10.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41
- 허가받은 전기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2012.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32
- 재변경된 사업연도의 최초 기간은 어떻게 보나?2011.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41
- 포합주식 신주 교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는가?2011.1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06
- 독일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2010.07.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8
- 겸영법인의 중소기업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9.11.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20
- 1개월 미만 사업연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2009.10.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28
- 신규 금융업자의 교육세 과세기간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2008.08.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92
- 통신으로 받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2006.08.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3
- 국외 기본엔지니어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2006.08.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5
- 독립채산 지점의 원천징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2006.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6
- 감독규정에 따른 회계기간 변경은 언제 적용되나?2005.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9
- 폐업 법인이 재개업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2004.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1
- 합병대가 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무엇인가?2004.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
- 호주법인이 받는 시험대금은 어떤 소득인가?2003.11.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73
- 호주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03.06.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238
- 캐나다법인의 공동사업 지분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3.06.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128
- 캐나다법인의 공동사업 지분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2003.06.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89
-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2002.08.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609
- 프랑스법인 사설망 이용료는 어떤 소득인가?2002.08.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599
- 외국 본사 사업연도 변경 시 지점도 바뀌나?2002.08.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81
- 일본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이 한국지점에 적용되나?2002.08.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581
- 사업연도 미변경 신고에도 승인 재무제표가 필요한가?2002.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25
- 변경신고가 없어도 사업연도가 바뀐 것으로 보는가?2002.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944
- 연락사무소의 변경된 사업연도는 어떻게 구분하나?2002.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522-50
- 독일에서 수행한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2002.03.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468
-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안 해도 신고서류를 내야 하는가?2001.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03
-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은 어떻게 정하나?2001.11.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472
- 변경 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도 승인이 필요한가?2001.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12
- 외국 경매사이트 이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1.09.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196
-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은 언제까지 신고하나?2001.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566
- 독일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2001.02.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68
-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떤 기간으로 정하나?2001.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4
- 영국법인 VPN 통신비는 어떤 소득인가?2000.11.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532
- 스위스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사업소득인가?2000.08.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382
-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변경하나?2000.06.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37
- 최초 사업연도 중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나?2000.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72
- 불란서법인의 엔진개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1999.05.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260
- 프랑스법인의 엔진개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1999.04.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260
- 올림픽 스폰서십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나뉘나?1998.11.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809
- 독일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1998.06.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64
- 러시아 원양어선 거래는 국내에서 과세되나?1998.05.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22
- 아일랜드법인이 받은 리스료는 국내 과세되나?1998.04.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82
- 독일법인의 상세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1997.10.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54
- 본점과 실제 업무장소가 다르면 납세지를 바꿀 수 있나?1997.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02
- 영국·일본에서 만든 금형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1997.08.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28
- 독일법인의 설계·감리 대가는 사용료인가?1997.06.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34
- 독일법인의 장기 기술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1997.05.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83
- 납부기한 연장 법인세의 관할세무서는 어디인가?1997.03.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98
- 사업연도를 다시 바꾸면 재신고해야 하나?1997.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8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납세지는?1996.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69
- 약정 장려금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1996.03.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76
- 중국법인의 3개월 탐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1996.03.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7-107
- 신규 법인은 어디에 등록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나?1995.03.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47
- 시설·비품 없는 본점도 납세지가 되는가?1995.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
- 신규 법인의 등록 장소와 납세지는 어디인가?1994.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6
-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로 정하는가?1994.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1
- 영해 건설현장의 납세지는 어디인가?1993.12.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507-630
-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세금은 어디에 내나?1993.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507-573
- 납세지 변경신고가 늦으면 언제부터 변경되나?1993.08.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08
- 외국법인의 기계설치 기술용역은 국내 과세되나?1993.06.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316
- 일본법인의 국내 감리용역 대가는 어떻게 납부하나?1993.05.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507-239
-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1992.1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36
- 법인 체납을 이유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1992.06.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19
- 외국기업의 플랜트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0.02.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42
- 국내 작업장이 여러 개인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1989.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702
- 명의자와 실질 수행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1988.11.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464
- 프랑스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1986.02.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666
- 싱가폴법인의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1985.01.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319
- 국내사업장이 여러 개인 외국은행의 납세지는 어디인가?1978.12.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3894
- 파나마 국적선 용선료는 원천징수해야 하는가?1977.11.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432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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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공사미수금을 발생일로 부터 8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외공사현장에서 회수하지 못한 해외자산의 가액을 철수일로 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외공사미수금을 손금부인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외화채무를 익금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980 · 1997.0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