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4건 · 결정 3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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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4건
-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25.12.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1986
- 주택임대업을 뒤늦게 추가하면 언제부터 합산배제되나?2025.03.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7744
- 공고 전 준공된 재건축주택은 합산배제되나?2023.04.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3005
- 등록 임대주택은 추가 법인세가 면제되는가?2021.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2767
-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21.0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96
- 등록일이 이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2020.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940
- 세법상 미등록 임대업자도 감면받는가?2020.06.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9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목적사업을 변경하려면?2020.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789
-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2019.07.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1029
- 임대법인은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2018.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655
- 임대사업자 등록 법인은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나?2018.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174
-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국내 공급인가?2016.04.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995
-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언제 과세되나?2016.0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79
- 과세특례에서 인정하는 창업은 무엇인가?2015.11.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55
- 창업자금 과세특례에서 창업은 무엇을 뜻하는가?201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128
- 임상시험용역은 면세 의료용역에 해당하나?2014.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1
- 법인도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로 등록할 수 있나?2014.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882
- 원화IRS 조정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2014.07.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00
- 증여세 특례에서 창업은 무엇을 뜻하나?2012.10.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9
- 방송통신발전기금 이자도 원천징수하나?2012.09.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05
- 비영리법인은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011.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37
- 지급 상대방별 이자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2011.08.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11-0131
-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써야 하는가?2010.04.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3
- 국민연금기금 이자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2010.02.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34
-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되나?2009.07.21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15
- 국유 수목장림 위탁사업에 법인세가 부과되나?2009.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 2009-0177
- 국내 부동산 임대 외국법인의 신고의무는?2009.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2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신고에 어떤 서류와 요건이 필요한가?2009.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7
- 미등록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008.12.23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738
- 임대한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2008.11.03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496
- 건설·기존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2008.08.28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042
- 보존등기일까지 미등록한 신축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2008.08.28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041
- 미분양주택 임대 시 합산배제가 되나?2008.05.28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4
- 어떤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2008.03.17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9
- 임대주택 법인은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가?2008.02.29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8
-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은?2008.02.22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64
- 창업자금의 목적 사용과 폐·휴업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2008.01.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
- 과세기준일 뒤 임대업종을 추가하면 합산배제되는가?2007.12.12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11
- 임대부동산 취득에 쓴 창업자금도 특례 대상인가?2007.1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0
- 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하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나?2007.11.20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31
-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2007.11.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83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07.08.30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0
- 기업어음도 원천징수 대상 채권에 포함되나?2007.07.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1
- 공부와 실제 면적이 다르면 합산배제되나요?2007.06.20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48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2007.04.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0
- 국가 귀속 모태펀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2007.03.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5
- 주택으로 바꾼 근린생활시설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2007.02.12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3
- 종전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2007.01.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
- 민박 시설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나?2006.12.28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6
- 신축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나?2006.12.28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02
- 보증회사가 이행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06.11.28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1
- 비영리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어느 날로 보나?2006.09.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9
-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2006.08.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8
- 위탁 시설의 사용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2006.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6
- 법인 승인 전후에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는가?2006.05.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
- 계약 후 미등기된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2006.04.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2
- 2호 미만 다가구 임대도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가?2006.04.18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2
- 계약 후 미등기 주택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가?2006.02.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5
- 미분양·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2006.02.10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
- 계약 후 잔금 전인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2005.12.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1
- 분양계약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나?2005.12.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5
-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하나?2005.12.22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9
- 잔금 전 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05.12.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3
- 계약 후 잔금 전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가?2005.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0
- 계약 후 잔금 전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2005.12.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4
- 계약 후 미등기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2005.12.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6
- 임대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합산배제되는가?2005.12.09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2
- 기숙사 임대와 직업소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5.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3
-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팔면 세금탈루에 해당하나?2005.11.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8
- 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등록의 범위는 무엇인가?2005.11.28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7
- 다가구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는 어떻게 판단하나?2005.11.16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2
- 같은 사업장에 다른 법인도 등록할 수 있나?2005.1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8
- 공사에 지급하는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2005.10.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7
- 다가구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2005.09.02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1
- 주거용 오피스텔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나?2005.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8
- 영업직원만 상주하는 지점도 사업장인가?2005.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4
- 일본법인의 장기 국내 용역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2005.02.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8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 시 정정신고하나?2004.1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9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어떤 세무절차가 필요한가?2004.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6
- 지점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직원으로 할 수 있는가?2004.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0
- 주식투자와 주식선물거래 법인은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나?2004.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872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2004.0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
- 신용보증재원 예치이자는 원천징수하나?2003.06.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094
- 농공단지진흥자금 예치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2003.06.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120
- 외국선박회사 국내지사는 국내사업장인가?2002.11.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2004
- 시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2002.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851
- 영국법인의 장기 국내 용역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2002.10.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858
- 외국법인의 통제를 받는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인가?2002.09.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773
-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와 수익사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2002.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04
- 외국 지자체 연락사무소는 어떤 서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는가?2001.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721
- 통장 거래 기업어음도 원천징수 채권인가?2001.07.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135
- 바나나 후숙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01.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966
-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도 등록해야 하나?2001.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742
- 6개월 이상 국내 공연용역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0.10.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511
- 스페인 연예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언제 성립하나?2000.10.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017-511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해야 하나?2000.10.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75
- 만기 보유 사채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000.08.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789
- 회사채 지연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000.04.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907
- 무상 A/S 부품창고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1999.04.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259
- 파이낸스 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1999.04.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37
-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1999.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201
-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1998.03.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40
- 자동차 개발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1995.01.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8
- 파견 기술자의 체재비도 사용료소득인가?1995.01.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2026.08.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의 실질을 갖춘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2252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2393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리운전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대리운전 관련 사업소득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195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주위적 청구)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예비젹 청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0968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1332 · 2026.07.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1351 · 2026.07.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집행 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부0816 · 2026.07.0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173 · 2026.07.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700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088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753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