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의2조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여러 법인을 합병할 때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675
- 합병 구분경리의 동일사업과 반제품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27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식변동상황의 기재를 누락하여 쟁점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74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주주인 쟁점법인이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청구인이 모두 인수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가 종전 지분율과 동일하게 인수한 것으로 이를 수정제출한 경우 청구인이 불균등증자에 따라 상증법제39조 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313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59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차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37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9년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2020.12.22. 개정된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가산세율과 개정 시 삭제된 종전규정의 단서규정 및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가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8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는 쟁점소프트웨어구입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쟁점상호합의에서 결정된 이후에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9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자신고 과정에서의 오류발생에 대한 사전안내(경고)가 없었으므로 지급명세서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8서3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