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4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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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건
-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15.08.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201
- 결손법인의 순자산가치가 음수면 주식가액은 얼마인가?2008.04.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1
- 감정가액과 결손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7.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8
- 합병등기일 현재 공제할 결손금의 범위는 무엇인가?2001.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20
-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에 이연법인세를 포함하나?2000.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13
- 이연법인세차대는 자기자본 계산에 포함되나?2000.0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52
- 독일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국내원천소득인가?1998.10.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735
- 자기계산 방식의 법인세 중간예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7.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54
- 일반상각 부족액을 특별상각 초과액에 충당하나?1996.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79
- 미국은행 국내지점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5.1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 46017-717
- 외국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언제 적용되나?1995.03.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92
- 차량 처분손실과 재채용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1993.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507-124
-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 시 원천징수액은?1992.06.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326
- 외국법인의 본점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1990.08.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471
- 외국법인 연금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1990.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55
- 외국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1990.03.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123
- 구매보조 외 활동을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1978.01.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4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양도주식 처분손실을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1434 · 2021.03.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4294 · 2017.04.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593 · 2015.05.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자문비를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081 · 1997.02.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본에 본점을 둔 은행의 OO지점(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OO지점에 배부할 배부대상경비를 어떻게 확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서4993 · 1995.11.28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령상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672 · 1991.11.23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