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8건 · 결정 7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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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98건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2
- 수정신고한 당좌대출이자율도 의무적용인가?2025.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774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법인세를 신고하나?2022.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국조-0946
- 종중 대표가 낸 양도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2022.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1065
- 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2021.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6110
- 종중이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2020.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898
- 임대 중인 부동산 처분 시 신고 특례가 적용되나?2020.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484
- 일부 소득만 신고한 비영리법인은 무신고인가?2020.05.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72
- 청산 중인 법인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2020.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50
-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 시 취득가액 단서가 적용되는가?2020.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126
- 사업장을 포괄 양수하면 확인서를 내야 하나?2020.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171
- 다른 소득도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서식은?2018.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35
- 종중이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2018.10.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674
- 해외매출채권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018.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
- 비영리법인의 사업별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2018.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907
- 매입자 납부 익금·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8.04.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657
- 계상하지 않은 대손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2017.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4
- 정상가격으로 조정해 신고할 수 있나?2016.12.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66
- 해운특례 종료 후 이월결손금은 공제되나?2015.11.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7
- 합병승계 고정자산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2015.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407
- 주식 양도소득의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2014.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9
-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있나?2013.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94
- 적격합병의 승계 고정자산 범위는 무엇인가?2013.08.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28
-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산정하나?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79
-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5
- 주식 변동상황명세서는 누구 기준으로 쓰나?2013.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52
- 임원 취임자의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11.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78
- 조기 확정신고하면 중간예납도 해야 하나?2011.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34
-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나?2010.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03
-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소득세를 신고하나?2010.06.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45
- 기한 후 신고로 원천징수 이자를 포함할 수 있나?2010.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05
- 카자흐스탄 대출 이자와 수수료는 어디서 과세하나?2009.12.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담당관실- 597
- 주식 액면분할 누락에 가산세가 부과되나?2009.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45
-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9.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40
- 재건축아파트 권리 양도는 수익사업인가?2009.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54
- 합병 해산법인의 법인세는 누가 신고하나?2009.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85
- 합병연도 법인세 신고에 어떤 재무제표를 내나?2009.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37
- 매수법 합병 때 어떤 재무제표를 제출하나?2009.05.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43
- 무상으로 받은 자산도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2009.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30
- 전기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09.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89
-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2009.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1
- 전환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나?2009.01.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07
- 신고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가?2008.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88
- 비영리법인의 임야 양도 시 법인세는 얼마인가?2008.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도 외부조정대상인가?2008.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9
- 비영리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2008.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5
- 교회 미사용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2008.05.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1
-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2008.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7
- 교회가 토지를 양도할 때 세무처리는?2008.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4
- 주식변동명세서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2008.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2
-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007.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7
- 면세법인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2007.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4
- 설립등기 법인의 법인세 의무와 보조금 처리는?2007.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1
-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2007.10.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8
- 물적분할 증빙서류는 얼마 동안 보관하나?2007.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2
-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2007.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2
- 법인이 광업권 등을 무상 증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007.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1
- 교회가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2007.08.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4
-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하나?2007.06.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7
- 국외 예금이자도 법인세 과세소득인가?2007.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2
- 고유목적사업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과세되나?2007.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9
-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어떻게 과세되나?2007.03.2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9
- 비영리법인의 건물 양도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2007.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
-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나?2007.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
- 법인 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7.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
- 주총 미승인 재무제표로 한 신고는 적법한가?2007.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
- 종교용 부동산을 3년 이내 팔면 어떻게 신고하는가?2007.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
- 오래된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7.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
-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 매각수입은 과세되나?2006.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2
- 합명회사가 사원 지분별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나요?2006.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0
-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는가?2006.11.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4
- 비영리법인은 자산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하나?2006.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8
- 처분이익만 있는 학교법인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2006.09.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4
-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못 쌓은 준비금을 나중에 적립할 수 있나?2006.09.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788
- 오래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6.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4
- 임대·이자소득이 있으면 어떤 서류를 신고하나?2006.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5
- 뒤늦게 확정된 외국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2006.06.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5
- 재건축조합은 청산 법인세를 내야 하나?2006.06.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1
- 비영리법인은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2006.06.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8
- 상장주식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2006.05.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8
-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2006.05.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8
- 2000년 최초 소득이면 2005년에도 창업감면을 받나?2006.05.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
- 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나?2006.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9
-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2006.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3
- 토지 현물출자 수익은 어떻게 신고하나요?2006.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466
- 비영리법인은 언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2006.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5
- 특허권 취득 세액공제와 다른 감면을 함께 받나?2006.02.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
- 법인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이월되나?2006.02.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
- 법인으로 승인된 교회가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붙나?2006.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
- 종중 부동산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2006.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
- 임대용 부동산 처분소득은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2006.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
- 법인등기한 재건축조합은 어떻게 과세되는가?2006.01.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
- 출자전환 조건의 채무면제액을 익금에서 뺄 수 있나?2005.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7
- 손익귀속 오류로 과다신고하면 경정청구가 되나?2005.12.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9
-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와 대물변제는 어떻게 처리하나?2005.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1
- 교회 부동산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2005.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1
- 교회가 수양관용 임야를 양도하면 수익사업인가?2005.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5
-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견인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005.08.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5
-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나?2005.08.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3
- 중국 기술이전 수익과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신고하나?2005.08.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6
- 기금의 근로자 융자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005.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8
- 중국자회사 무상증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2005.05.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0
- 수용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추계결정하나?2005.04.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9
- 국외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05.04.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1
- 해외지사를 둔 법인은 외부세무조정 대상인가?2005.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2
-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자등록을 부활할 수 있나?2004.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9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어떤 세무절차가 필요한가?2004.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6
- 국외 자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와 손금 처리가 어떻게 되나?2004.09.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4
- 미승인 재무제표를 첨부하면 법인세 무신고인가?2004.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8
- 보증금 반환용 운용소득은 목적사업 사용인가?2004.06.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8
- 재건축조합은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나?2004.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
- 정비사업조합의 평가와 신고는 어떻게 하나?2004.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9
- 국외에서 재화·용역을 매입하면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2004.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8
- 국외소득 세액 통지가 늦으면 어떻게 공제받는가?2003.05.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14
- 외국 법인세 통지 후 45일이 지나도 경정청구가 되나?2003.05.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4
- 무상수증 자산을 결손금 보전에 쓰면 익금에 산입하나?2003.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73
- 합병연도 법인세 신고에 어떤 재무제표를 내나?2003.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07
- 합병연도 신고 재무제표의 요건은 무엇인가?2003.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2
- 종교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가?2003.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10
-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할 수 있는가?2003.0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28
-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부과되나?2002.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79
- 중간예납 때 투자공제하면 본 신고를 바꿀 수 있나?2002.09.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49
-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수익은 합산 신고하나?2002.08.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32
- 직권말소 법인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2002.07.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64
- 사업연도 미변경 신고에도 승인 재무제표가 필요한가?2002.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25
- 소득구분계산서 미제출 시에도 구분경리가 인정되는가?2002.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827
- 수도권 도매 중소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2002.04.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00
- 비영리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가 붙나?2002.0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27
- 부동산 양도 뒤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하나?2001.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27
-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안 해도 신고서류를 내야 하는가?2001.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03
- 앞당긴 신고의 가산세 개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001.1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72
- 앞당긴 신고로 다음 연도가 과소신고되면 어떻게 하나?2001.1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 46012-10772
- 귀속연도 착오의 가산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001.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205
- 귀속연도 착오 가산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001.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203
- 변경 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도 승인이 필요한가?2001.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12
- 최종사업연도 신고 후에도 중간예납해야 하는가?2001.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80
- 합병 전 최종 신고 시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2001.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77
-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는가?2001.08.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533
-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를 내나?2001.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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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가?2001.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328
- 미신청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1.03.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221
- 재평가 자산 조기 양도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1.0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4
- 어음으로 운송대금을 주면 가산세 대상인가?2001.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22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방법은 선택할 수 있는가?2001.0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3
- 간이과세 운수업자에게 송금하면 증빙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0.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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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사업주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000.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66
-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2000.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33
- 개인사업자의 임가공용역은 지출증빙 특례를 받나?2000.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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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 환급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1999.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7
- 귀속연도 착오로 앞당겨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는가?1998.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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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신고 전 증자도 소득공제를 받나?1992.01.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80
- 법인설립·대표자 변경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1991.11.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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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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