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58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5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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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5건
- 법인은 카드전표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나?2018.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656
- 카드전표와 임직원 카드정보를 따로 보관해야 하나요?2018.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035
- 비영리법인과 거래하면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2006.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3
- 공급대가가 아닌 지급도 증빙이 필요한가?2006.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6
- 5만원 이상 거래의 지출증빙은 보관해야 하나?2006.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805
- 비영리법인의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2005.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4
- 국외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05.04.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1
- 서울시 지출증빙과 영수증 요건은 무엇인가?2005.01.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
- 국외 자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와 손금 처리가 어떻게 되나?2004.09.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4
- 우표 구입 시 정규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2004.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263
- 외국대사관에 낸 비자비용은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2004.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3
- 노동조합 복지기금 납입도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2002.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56
- 비상근 고문료 지급 시 어떤 세무처리를 하나?2001.1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60
- 관리법인이 공공요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줘야 하나?2001.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54
- 함바식당 영수증은 가산세를 어떻게 판단하나?2001.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832
- 노동조합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0.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59
- 여행업자의 수탁경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0.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15
- 소액 거래를 월별 합산하면 증빙이 필요한가?2000.10.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79
- 종업원 학자금은 언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나?2000.07.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50
- 공급 없이 지급한 위약금에도 증빙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가?2000.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82
- 출장 숙박비와 식대는 손금과 비과세 대상인가?2000.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70
- 출장 숙박비와 식대는 법인의 손금인가?2000.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9
- 출장 숙박비와 식대는 어떤 조건에서 손금이 되는가?2000.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1
- 새마을금고 과세특례에 어떤 규정이 배제되나?1999.08.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18
-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1999.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거래처에 부분하도급이 아닌 일괄하도급을 주었다고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090 · 2014.10.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