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8의6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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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프랑스법인 로열티와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367
- 화학물질 보고서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65
- NASA 저작물 사용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9
- 도서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2155
- 제한세율을 못 받은 외국법인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이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2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이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2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이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이 주주인 쟁점해외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쟁점해외법인의 조모회사이므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69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이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이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이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이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이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이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과 관련하여 명의상 수취자가 아닌 차상위 주주를 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스위스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8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쟁점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41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