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3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전체
기관 회신 7건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011.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09
-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공급도 영세율인가?2011.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91
- 계약권한을 반복 행사한 운용사는 국내사업장인가?2011.08.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3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010.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17
- 항공유 공급 내국법인은 영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인가?2002.05.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059
- 홍콩 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어떻게 판정하나?2001.05.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997
- 보세구역 창고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2001.03.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3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공익법인이 100% 출자한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0549 · 2016.06.3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