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9건 · 결정 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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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9건
- 운용사 환급액과 투자기구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징세-0837
-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국제세원-1129
- 위탁생산자와 국내 판매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국제세원-1952
- 신주 효력발생일이 휴장이면 언제 시가를 산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64
-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1029
- 과거 발생 결손금의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11
- 국내 용역 제공 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13
- 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124
- 투자신탁이 받은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35
- 자산 구입용 외국법인 지점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9
- 국내 경영자문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391
- 금융업자 교육세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94
- 신탁재산 처분소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48
- 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3
- 서로 다른 투자신탁의 환급금과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22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도 기한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267
- 사립학교에 기증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39
- 신탁재산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6
- 학교에 기부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7
- PFV 주주가 신탁 수익자이면 소득공제가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3
- PFV 자본금과 신탁계정 출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7
- 국공립학교 도서 기부의 한도액은 얼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4
- 변액보험 특별계정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53
- 미국 합작법인 배당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4
- 주주의 재산세를 법인이 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0
- 국내 공동사업자가 싱가폴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2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의 본점 송금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8
-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0
-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 법인에 귀속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984
- 수익자 겸 시공사의 공사수입은 익금에 넣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791
- 제품 인도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
- 원유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85
- 원유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985
- 프랑스법인의 국내 용역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889
- 개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도 법인 자산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43
- 영국법인의 장기 국내 용역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858
- 공립학교 무상 기부채납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28
- 네덜란드법인의 단기 준설공사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800
- 예비적 활동 장소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301
- 항공유 공급 내국법인은 영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059
-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146
- 필리핀법인 국내지점의 지점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216
- 신탁재산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82
-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472
- 6개월 초과 국내 공사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367
- 국가기관에 제품을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083
- 일본기업 지원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1392
- 영국법인 기술인력과 장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728
- 일본법인의 국내 건설현장은 언제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304
- 6개월 이상 국내 공연용역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511
- 스페인 연예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언제 성립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017-511
- 미국법인 연구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273
- 영국법인의 12개월 초과 현장용역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72
- 외국법인의 국내 컨설팅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812
- 신탁재산의 수입·지출은 신탁회사에 귀속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43
- 내국법인을 통한 정보사업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91
- 국내공사에 부수된 국외용역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58
- 전환사채의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19
- 프랑스법인의 국외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53
- 사업연도를 다시 바꾸면 재신고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8
- 일부 비상각자산을 빼고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5
- 중국법인의 3개월 탐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7-107
- 정관과 신고 사업연도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70
- 지급준비금 상당액의 금융기관 예치는 법정 적립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0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연도 변경기한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93
- 비거주자·외국법인 거래에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08
- 서독법인의 경험정보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673
- 수익사업 전부 양도 후에도 기존 사업연도를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43
- 수시부과 신고 때 낸 면제신청서는 유효한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3311
- 명의자와 실질 수행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464
- 기한 후 사업연도 변경신고도 효력이 있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364
- 사업연도 변경 시 감면기산일도 바뀌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국일22601-558
- 프랑스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666
- 싱가폴법인의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319
- 덴마크 회사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14
- 수출품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205
- 신설합병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재국조1234-3787
- 신설합병 후 법인세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국조1234-3787
- 외국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81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자기주식 취득 거래를 사실상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2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중복조사 및 과세전적부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 여부 등조심 2025구37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 주식의 증여 및 소각에 대해 의제배당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13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조심 2025서13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이자대납액 배당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부313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이주비대출이자등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5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 취득 거래를 사실상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이주비대출이자는 공통경비로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24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3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직접 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의제배당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0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주들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인05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토지등소유자의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을 대납하고,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주민발전기금 명목으로 부담하여 토지등소유자가에게 지급한 것이 토지등소유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인30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