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7건 · 결정 1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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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57건
- 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91
- 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93
- 공제 한도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1968
- 청산종결 후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881
- 일부 사업 양수 후 기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289
-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561
- 과거 발생 결손금의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11
-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얼마까지 공제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313
-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89
- 배당 감면소득에서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673
-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616
- 연도 중 정상화계획 완료 시 결손금은 얼마나 공제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6
- 회생계획을 연도 중 완료하면 이월결손금을 얼마나 공제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7
- 합병 전 결손금과 승계 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371
- 톤세 해운소득에 미환류소득 규정을 적용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31
-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114
- 톤세 해운소득의 기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6
- 시효 완성 예금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80
- 합병 전 이월결손금은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025
- 해운특례 종료 후 이월결손금은 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7
- 체코법인에 준 사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1175
-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671
- 출자법인의 학교법인 기부금은 손금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2479
- 토지·건물 양도 시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259
- 영농조합법인의 세액감면은 어떻게 중복 적용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7
- 소멸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익금이 생기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497
-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41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60
- 중국 자회사 주식양도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7
-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을 고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8
- 중국법인 지분 양도이득은 중국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2
-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을 고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4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
- 룩셈부르크법인의 개발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0
- 회계오류 수정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0-0190
-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9
- 벨기에 법인의 국내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7
-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18
- 조직변경 후 세무상 금액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1
- 양수한 부대사업소득도 법인세 감면을 받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0
- 본사 이전용 부동산 양도차익 특례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9
- 관상수를 재배한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8
-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7
- 법인의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가 어떻게 계산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6
- 면세법인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4
- 설립등기 법인의 법인세 의무와 보조금 처리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1
- 합병 시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4
- 법인이 광업권 등을 무상 증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1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매각은 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3
- 피합병법인에 결손금이 없으면 역합병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5
-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려면?·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7
- 청산 중 토지·건물 양도 시 법인세가 추가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4
- 북한지점 결손금은 이월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
- CD 중개 대가로 받은 수익은 익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3
-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1
-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8
- 준비금 미사용 법인이 해산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5
-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전 결손금도 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
- 조직변경 전 결손금과 유보액이 승계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
-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8
-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할 결손금 범위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5
- 일본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언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3
- 종중 임야 수용에 법인세 과세제외가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7
-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법인세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5
- 러시아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7
- 파산 조합법인의 과세특례는 언제 판단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1
- 미계상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719
- 폐업 법인이 재개업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1
- 인도법인에 지급한 콘텐츠 권리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609
- 결손금 공제를 위해 손익 귀속연도를 앞당길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59
- 이월결손금 감소로 늘어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32
- 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이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2
- 법인세 과세표준과 수도권 이전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이46012-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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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는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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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문화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 인정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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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46
- 특정법인 거래의 증여가액 한도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118
- 감자차익으로 보전한 결손금은 소득에서 공제된 것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89
- 포괄 양도한 연합회의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39
- 폐업 후 재개업하면 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69
- 폐업 후 재개업 법인도 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769
- 증여의제상 특정법인의 범위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809
-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을 합병법인이 상각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688
- 무상 자산가액으로 결손금을 메우면 익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68
- 자본 전입 시 분할평가차익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36
- 분할 의제배당 계산에 무상주 가액이 포함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31
- 당해 연도 결손만으로 특정법인이 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38
-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신설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84
- 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42
- 결손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75
- 부모의 채권포기는 지배주주 자녀의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52
- 특정법인 채권 포기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52
- 비영리 장학단체의 예금이자는 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14
- 법인 분할 시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04
- 법인분할 때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37
- 채무면제액으로 보전한 이월결손금을 다시 공제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23
- 교회 수익사업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10
- 삭감 전 급여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77
- 개인사업장 소득을 단체의 법인소득에 합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90
- 개업비에 계상한 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인정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5
-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바뀌면 감면과 결손금이 승계되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249
- 자기계산 방식의 법인세 중간예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54
- 폐업 후 재개한 외국법인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06
- 충당금 전입액도 고유목적사업비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12
- 직원 충당금 설정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12
- 공종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59
- 해산 후 자산수증익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62
-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33
- 수출선수금 이자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37
- 명예퇴직금은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56
- 법인격 없는 단체가 받은 증여재산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70-138
- 전출법인 근무기간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05
- 국민연금 가입자도 충당금 대상 사용인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23
- 사업 양도 시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도 인계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25
- 미계상 외국인 급여를 신고조정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15
- 신설법인도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
- 결산에 누락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80
- 감가상각비를 개업비로 처리하면 손금 인정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601-533
- 본지점 충당금과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35
- 법인 전환 전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누가 내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02
- 최초 사업연도에도 1년 근무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5
- 퇴직보험금 수령 시 퇴직금 손금은 얼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51
- 유급휴가수당도 충당금 계산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28
- 외국은행 사업 양수도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6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제척기간이 경과된 과세기간에 발생한 쟁점금액이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3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임금증가액 산정 시 직전사업연도 퇴직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5서36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이연금액의 미환류소득 과세대상 여부조심 2025광38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30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5서3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초과환류액 산정 시 투자제외방식 가능 여부조심 2024서595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77조와 제85조의9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를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29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년도 미환류소득 산정시 공제하였으나 공제한도에 따라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금년도 미환류소득 산정시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7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시 이월결손금 중복 차감 가능여부조심 2025중18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4서45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시 이월초과환류액을 이월결손금보다 우선 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4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 사유 여부조심 2025인1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