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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법인-0611회신일 2026.06.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8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제82의2조제2항 법인세법 제46의3조제3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은 제조업 사업부문을 각각 영위한다. 고용승계요건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분할 사업부문 종사 근로자를 기준으로 다룬다.

질의요지

적격분할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1533

본문(원문)

(질의1)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5, 2015.10.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5, 2015.10.30.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은 제조업 사업부문을 각각 영위하는 경우 적격물적분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2)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중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80% 미만으로 하락하였는지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사후관리 기간 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적격물적분할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적용하는지.

2. 적격분할 과세특례의 고용승계요건 충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5, 2015.10.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은 제조업 사업부문을 각각 영위하는 경우 적격물적분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고용승계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할 때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80% 미만으로 하락하였는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사후관리 기간 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법인-0611 (2026.06.18 회신),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711)
원 제목
분할존속법인에 대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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