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2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5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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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5건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2022.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승계주식 처분이 적격분할 특례에 영향 주나?2022.06.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1064
- 적격분할 후 신설법인에 주식을 양도해도 되나?2022.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082
- 공동자산·부채 승계도 포괄승계인가?2021.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941
- 교환사채는 물적분할의 포괄승계 부채인가?2020.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165
- 인적분할 부문은 언제 독립 사업부문인가?2019.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760
- 적격분할 고용승계 비율에 신규채용자를 포함하나?2019.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094
-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2019.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538
- 여러 사업부문 분할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2018.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917
- 여러 사업부문 분할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2018.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036
- 의류브랜드 사업부 인적분할은 적격분할인가?2018.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112
- 분할합병 후 종전 보유주식 양도는 적격성을 해치나?2017.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297
- 분할주식 현물출자 후 잔여분 처분은 예외인가?2016.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33
- 사업 관련 주식을 승계하면 포괄승계로 보나?2016.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815
- 분할 시 토지·건물을 빼도 포괄승계인가?2015.1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728
- 분할존속법인도 독립 사업부문 요건을 적용받나?2015.10.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5
- 적격분할로 바뀐 주식은 고정자산 처분인가?2015.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38
- 인적·물적분할을 동시에 하면 적격분할인가?2014.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92
- 관련 주식을 승계하면 자산·부채 포괄승계인가?2014.07.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88
- 공통 자산·부채도 분할 때 모두 승계해야 하나?2013.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09
- 지원조직 없이 분할한 리스사업도 독립적인가?2012.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
- 분할신주 일부 매도 후 현물출자해도 적격한가?2011.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42
- 임차 연수원과 공사 중 골프장도 독립 사업인가?2011.0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
- 지배주주가 여럿이면 주식 보유의무는 어떻게 적용하나?2010.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0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분할합병에 따라 청구법인1ㆍ2가 보유하던 쟁점투자주식이 청구법인3에 귀속된 것에 대하여, 지주회사인 청구법인3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관련없는 주식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여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7239 · 2024.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