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8건 · 결정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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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8건
- 구상채권 대손금은 대손실적률 계산에 포함되는가?2015.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90
- 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증액경정 때 추인할 수 있나?2014.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686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2009.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40
-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2009.0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284
- 대손충당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2008.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2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주주요건을 보완할 수 있나요?2007.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4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과 처분은 어떻게 하나?2007.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7
-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2007.0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1
- 연구개발준비금으로 결손을 보전하면 기한전 처분인가?2007.01.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42
- 법정 외 외부감사 법인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2006.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8
- 결손 보전한 연구개발준비금을 재적립해야 하나?2006.09.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712
- 증가한 소득에 준비금을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6.07.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274
- 외부감사 법인은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을 산입하나?2005.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3
- 합병 시 투자준비금 적립액은 어떻게 승계하나?2004.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8
- 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2004.10.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6
-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4.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234
- 자발적 회계감사도 준비금 손금계상 특례 대상인가?2003.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44
- 귀속시기 전 미수이자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2003.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67
- 비영리법인의 준비금은 언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는가?2002.1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253
- 신고 때 빠뜨린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2.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84
- 연대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충당금과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002.09.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48
- 부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인가?2002.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48
- 사업손실준비금과 유가증권 평가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2001.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16
- 세무조정으로 적립한 준비금은 합병 때 어떻게 승계하나?2001.07.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209
-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001.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2
- 대출채권 평가차액은 손금에 산입되나?2001.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72
- 대주주 가지급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1999.06.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61
- 누락한 준비금도 경정청구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1999.06.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358
- 겸영법인의 공통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구분하나?1998.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56
- 겸영 법인의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1998.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56
- 세무조정계산서상 준비금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나?1997.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65
- 부동산 처분수익을 교사 신축에 쓰면 손금산입되나?1997.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5
- 주택조합의 상가 분양은 수익사업 신고 대상인가?1994.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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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1990.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6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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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 연구용역 대가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인가?1985.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49
- 독립채산 병원의 법인세는 합산 신고하나?1985.01.1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1264.21-6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금액을 이익잉여금의 처분 방식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로부터 5년이 지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885 · 2024.12.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급이자를 각사업연도소득에 손금산입한 것을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 위 손금불산입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한도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추가설정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10085 · 2024.1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과소계상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특례지역 이외 지역에 소재한 본점과 특례지역 내에 소재한 지점의 수익사업소득 합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쟁점정부보조금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자의 당부조심 2021전2633 · 2021.1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제29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방식을 채택한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경우, 쟁점감가상각비를 즉시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209 · 2021.10.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경정으로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고목준비금(손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예비적 청구) 직접 사용된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고목준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4287 · 2021.06.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나머지에 대하여「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033 · 2019.07.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계상하지 아니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상당을 경정결정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759 · 2017.06.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쿠폰금액은 실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862 · 2017.03.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여 대손충당금을 과다적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716 · 2016.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시기를 배당결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배당을 지급받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6서1119 · 2016.10.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업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서 수령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신고조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5전5121 · 2016.03.2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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