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0건 · 결정 3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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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0건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주식 증여소득에 한·홍 조세조약이 적용되나?2020.11.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802
- 환급금 없는 보험료와 임원상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0.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953
- 일괄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상각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20.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983
- 임직원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020.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639
- 퇴직금 재차 중간정산 시 어떻게 처리하나?2018.05.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047
- 전입 직원 인건비 정산은 공동경비인가?2017.1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115
- 종업원에게 줄 올림픽 입장권 비용은 손금인가?2017.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286
- 권리 상실 조합원 보상액은 손금인가?2014.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36
-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12.12.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389
- 겸영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어떻게 판정하나?2009.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84
- 토목건설업 법인도 부동산매매업 규정을 적용받나?2009.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98
- 법인 소유 자산만 감가상각비를 손금처리하나?2009.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4
- 손금부인된 공동 광고비를 관계회사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6.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8
- 현장용 철근 가공은 건설업과 제조업 중 무엇인가?2005.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2
- 대가 없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2004.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667
- 개발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003.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01
-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신고하는가?2003.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6
-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부과되나?2002.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79
- 등기 목적에 없는 자산은 비업무용인가?2002.08.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89
-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수익은 합산 신고하나?2002.08.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32
- 신문에 양도를 공고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가?2002.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32
- 분양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업무용인가?2001.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672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2001.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401
- 신고서 오류를 수정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2001.05.25 · 법인세 · 역사 자료 · 제도46019-11244
- 가설재 보관 야적장은 비업무용토지인가?2000.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79
- 기한 내 미신고한 이자소득도 과세표준에 넣나?2000.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41
- 조합의 포괄승계와 자산 평가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2000.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60
- 업무무관자산 보유 중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1999.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78
-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바꿀 수 있나?1999.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87
- 손익 귀속연도를 잘못 적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1999.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12
- 직전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액도 결손금 소급공제되는가?1999.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59
- 귀속연도 착오로 앞당겨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는가?1998.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21
- 누락한 리스료 비용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1998.12.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04
- 과세표준 미달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1998.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74
- 청산기간 중 발생한 수입이자도 신고해야 하는가?1998.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56
- 사업연도 중 휴업신고 후에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1998.1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43
- 미신청 증자소득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1998.10.13 · 국세기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976
-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무신고 가산세는?1998.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22
-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1998.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56
- 준비금 조기환입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1998.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12
- 세무조정 익금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인가?1998.06.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97
- 과다 신고한 법인세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1998.06.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63
- 세무조정 익금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1998.06.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51
- 미확정 재무제표로 한 법인세 신고는 적법한가?1998.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29
- 양도대금 이자를 교회신축에 쓰면 손금이 되나?1998.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02
- 개인사업장 소득을 단체의 법인소득에 합산하나?1998.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90
- 과세표준에서 뺀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1998.03.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38
- 기한 후 재무제표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1998.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71
- 누락한 이자 원천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1998.02.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63
- 공사부담금 취득자산은 언제 손금산입하나?1998.0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0
-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 범위는?1997.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47
-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을 세액공제로 바꿀 수 있나?1997.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65
- 주총에서 결산내용이 바뀌면 법인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1997.1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04
- 학교법인과 소속학교의 수익사업 소득은 합산하나?1997.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49
- 과세표준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1997.10.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11
- 세무조정한 영업수익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1997.10.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63
- 손익귀속연도 착오에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나?1997.10.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18
- 세무조정 익금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1997.10.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03
- 장학회 예금이자와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97.07.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53
- 법인세 경정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997.05.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104
- 영세중소사업자 감면에서 결손금은 무엇인가?1997.05.0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280
- 임대업 비영리법인도 양도소득 특례를 받나?1997.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99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되나?1997.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2
- 목적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1996.11.05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3062
- 비영리내국법인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는가?1996.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41
- 부동산 양도 특별부가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가?1996.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38
- 신고서에서 누락한 기납부세액은 환급되나?1996.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05
- 분리과세 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1996.09.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48
- 법인의 토지 양도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1996.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09
- 학교법인의 법인세 환급금은 어떻게 회계 구분하는가?1996.09.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58
- 손익귀속 오류 경정 때 과다납부액도 고치나?1996.03.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16
-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1996.0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
- 납부세액이 없어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1995.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77
-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하면 언제로 보나?1995.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36
- 결산승인 통보가 없으면 언제 법인세를 신고하나요?1995.09.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38
- 비상장법인 합병 시 어떤 신고와 과세가 필요한가?1995.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93
- 요약재무제표를 첨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1995.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82
- 소득 없는 법인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1995.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95
- 계약으로 확정된 채무면제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1995.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35
- 수입금액 과소계상 법인은 어떻게 처리하나?1995.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02
-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1995.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9
- 채권 중도양도 이자의 원천징수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5.0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0
- 과세표준 아닌 금액도 신고액에 포함되나?1994.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95
- 특별부가세를 뒤늦게 수정신고할 수 있나?1994.10.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8229
-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수출손실준비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1994.10.1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874
-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1994.10.0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766
- 공장양도 면제세액 오류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1994.09.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77
- 청산 중 이자와 부동산 차익은 언제 신고하나?1994.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71
- 법인세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경정하는가?1994.08.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66
-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1994.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98
-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로 세무조정 서류를 갈음할 수 있나?1994.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17
- 착오로 감액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1994.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55
- 수정신고로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1994.02.1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444
- 수정신고 때 적립해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가?1994.01.2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법인46012-13
- 개정된 중과소신고가산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1993.10.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17
- 장부를 조작해 허위 신고하면 추계경정할 수 있나?1993.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54
- 법인 예금이자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1993.08.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57
- 수정신고로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1993.07.2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208
- 면제신청서가 없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1993.07.1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097
-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1993.07.0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979
- 잉여금처분계산서 없이 한 신고는 적법한가?1993.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79
- 신탁이자의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1993.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33
- 특별부가세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나?1993.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89
- 해외법인 저리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1993.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74
- 미신고 이자소득 원천세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1992.10.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16
- 미계상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하나?1992.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94
- 과세표준 오류는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나?1992.09.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50
- 투자세액공제를 뒤늦게 추가 신청할 수 있나요?1992.09.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51
-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 요건은?1992.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68
- 학교회계 이자소득을 법인소득과 합산하나?1992.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03
- 재무제표의 경미한 오류도 무신고에 해당하나?1992.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51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1992.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89
- 차입금으로 대체선박을 사도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하는가?1992.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6
- 신고에서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어떻게 조정하나?1991.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33
- 착오 감액 수정신고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1991.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66
- 수정신고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1991.11.0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099
- 감액수정신고를 못 한 법인세도 환급되는가?1991.10.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19
- 신청을 빠뜨린 투자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가?1991.10.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20
- 개정 과소신고 가산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1991.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22631-1230
- 가공매입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유보처분되나?1991.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72
- 회수불능채권을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1991.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26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시 신고기한이 연장되나?1991.03.27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626
- 자기자본총액은 어느 대차대조표로 계산하나?1991.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34
-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나?1990.12.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48
- 신고기한 후 대차대조표 정정공고는 유효한가?1990.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62
- 비거주자·외국법인 거래에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1990.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08
-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결정하나?1990.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00
- 환매조건 매매차익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1990.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71
-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을 환급금으로 정하나?1990.09.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43
- 이자소득만 있는 공공법인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1990.09.04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754
-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1990.08.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54
- 외국법인의 중간예납 기한도 연장되는가?1990.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371
- 누락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나?1990.04.1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911
- 청산 중 비영리법인에 준비금 손금산입이 되나?1990.04.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30
- 준비금은 언제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1990.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18
- 여러 장소의 수익사업은 어디에서 합산 신고하는가?1990.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4
- 노동조합의 이자소득도 수익사업 신고 대상인가?1989.09.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36
- 이자소득 신고 시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1989.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58
- 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계상해야 하나?1989.08.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66
- 외부조정신고법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1989.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30
- 고유목적에 쓴 이자의 원천세를 공제하는가?1989.03.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82
- 법인세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을 돌려받나?1988.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21
- 신고기한 내 재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1988.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56
- 수익귀속연도 착오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1988.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84
- 특별부가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1988.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15
- 대차대조표의 단순 계수 오류는 무공고인가?1988.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08
- 제출한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한 공고인가?1987.12.11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3320
-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87.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34
- 한도 증가로 늘어난 세액공제는 적용되나?1987.12.0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3184
- 해산 간주 후 계속한 사업과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나?1987.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53
- 추계결정 후 장부로 다시 경정할 수 있나?1986.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47
-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1986.06.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2505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1986.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06
-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는가?1986.03.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1042
-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소득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나?1986.03.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1042
- 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는가?1986.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89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법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1986.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34
-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으면 외부조정 대상인가?1985.08.27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563
- 가공 영업비 수정신고액은 어떻게 처분하나?1985.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66
- 폐업일까지 신고하면 적법한 법인세 신고인가?1985.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91
- 결산하지 않은 외부감사법인의 결산확정일은 언제인가?1985.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05
- 허위로 작성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1985.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43
- 선박 보험차익은 언제 손금산입되는가?1985.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01
- 법인세 무신고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1985.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7
- 외국법인이 서류 없이 신고하면 무신고가 되는가?1984.03.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1047
- 소멸법인이 처분계산서를 안 내면 무신고인가?1982.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4-1534
- 잘못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불복할 수 있나요?1982.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0-872
- 면세 외국항행소득만 있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1978.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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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특수관계법인에 후순위로 자금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쟁점금액이 원금충당이 아니라 이자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3584 · 2026.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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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쟁점법인에 제품(콘택트렌즈 등)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2156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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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0949 · 2025.09.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임의유출된 현금을 손금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3330 · 2025.08.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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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기준급여의 초과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156 · 2025.04.1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