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3건 · 결정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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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3건
- 라이베리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국제세원-3177
- 평창올림픽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과세가 면제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818
- 홍콩법인에 지급한 선원부 용선료는 면세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71
- 해외 게임 아이템 판매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8
- 중국법인의 국내 사업이윤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7
- 마샬아일랜드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00
-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언제 면세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9
- 차량 구입 때 매입한 채권 이자가 외국항행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9
- 외국법인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8
- 칠레 선사의 국제운수소득은 어디서 과세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7
- 공항이용료 징수수수료도 국제운수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8
- 칠레 해운사의 국내 해상운임은 면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119
- 공항이용료 징수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658
- 일본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687
- 퇴직보험예치금 이자는 면세 외국항행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071
- 공항시설 임대소득도 국제운수소득인가요?·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428
- 브라질 항공사의 국제운송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42
- 항공사 국내지점의 예금이자는 외국항행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306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04
- 한국과 홍콩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42
- 국내지점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240
- 케이만 법인에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9
- 수정신고로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20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3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3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3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로 다른 종류의 감면.공제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공제를 이월된 감면.공제보다 우선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23서104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주식 ‘처분’ 사유에 해당되어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7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쟁점무상증자가「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81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조특법 제38조의2 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종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685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대체 취득한 신주를 양도할 때 포괄적 교환 당시 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에 포괄적 교환 당시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당초 법인 발행주식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특법 제38조의2 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이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가 과세이연의 종료사유인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87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2부66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대체 취득한 신주를 양도할 때 포괄적 교환 당시 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포괄적 교환 당시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1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