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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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추계 결정 시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010.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2
- 비영리법인을 추계경정하면 소득처분은?2009.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1
- 폐업한 소기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2008.09.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419
-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2007.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2
- 토지를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2005.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7
- 상가·오피스텔 신축 분양에 어떤 법인세가 부과되나?2002.0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16
- 장부나 증빙이 없으면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나?2001.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87
- 지방문화원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는가?2000.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39
- 추계경정 때 특별손실을 차감하는가?2000.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3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수수료의 대부분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83 · 2025.08.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781 · 2023.12.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대신 재무제표와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1841 · 2022.06.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발생처인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 중 2017년 귀속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7732 · 2021.10.06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7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870 · 2021.08.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매출 누락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0340 · 2019.04.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2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야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263 · 2018.03.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한국＊＊＊스포츠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1674 · 2013.09.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90 · 2010.10.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