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27건 · 결정 6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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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최신 200건
- 하자보수 조건으로 받은 금전은 법인세 대상인가?2021.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1295
- 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2021.0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509
- 영세율세금계산서 착오 발급에 가산세가 붙나?2020.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672
- 허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가산세가 붙나?2020.06.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282
- 미등록 민박 대가에 증빙가산세가 붙나?2018.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92
- 세금계산서 없이 신탁비용을 지출하면 가산세가 붙나?2018.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851
- 조합장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는 손금인가?2018.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14
- 기부자를 잘못 적은 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2018.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996
- 기부자 정보를 다르게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2018.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328
-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거래를 무엇으로 입증하는가?2018.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594
- 공급시기 후 전자계산서 발급은 가산세 대상인가?2017.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전자세원-3287
- 협의분할 후 주식변동명세서를 수정해야 하는가?2017.09.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8
- 대금 지급 뒤 계약이 해제돼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17.06.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638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도 원천징수하나?2017.06.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88
- 사후 원천징수하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나?2016.10.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04
- 면세사업자의 카드전표도 계산서가 필요한가?2016.05.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전자세원-3739
- 재화 공급 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2016.04.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958
- 명의신탁 환원 시 명세서 가산세가 붙는가?2016.0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23
- 명의신탁 해지 시 변동명세서 가산세가 붙는가?2016.0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72
- 현금영수증 발급분에도 계산서 가산세가 붙나?2016.0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전자세원-2874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15.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449
- 카드사가 영수증도 안 내면 계산서 가산세가 붙나?2014.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014
- 조약상 비과세 신청과 명세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2014.08.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953
- 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2013.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96
- 자치관리기구 관리비도 지출증빙 대상인가?2013.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1
- 상조회사 월부금의 수익과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2013.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4
- 조약상 비과세 확인 후에도 미제출가산세가 붙는가?2013.03.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
-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2013.0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3
- 허위 기부금영수증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2013.01.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3.
-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2012.05.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59
- 증빙 없는 고철 매입대금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012.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34
- 연관 사업연도 재경정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2012.0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70
- 영수증분을 계산서합계표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는가?2011.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83
- 양도차손이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붙나?2010.12.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3
- 비과세 신청 없이 지급명세서만 내면 가산세가 붙나?2010.10.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3
- 주식변동명세서 제출의무와 가산세는 무엇인가?2010.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73
- 계산서 비고란 오류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10.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 2010-270
- 고유목적사업 지출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2010.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15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사업하면 납세의무가 생기나?2010.05.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
- 차명주주 지급명세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10.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59
- 실소득자로 지급명세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2010.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7
-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2009.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58
- 주식 액면분할 누락에 가산세가 부과되나?2009.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45
- 토지매매계약 해지 후 가산세가 적용되나?2009.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49
- 타인 명의 계산서에는 두 가산세가 함께 적용되나?2009.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61
-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에 세금계산서 매출도 포함되나?2009.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303
-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가 붙나?2009.0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6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2008.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59
-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가입하면 가산세가 붙나?2008.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2017
-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는 어떤 수입에 붙는가?2008.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2016
- 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는?2008.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06
- 고유목적 매입세금계산서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나?2008.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8-0036
-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2008.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65
- 주식변동명세서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2008.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2
- 사업 중단 중 받은 수수료도 이전감면되나?2008.0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
- 하자보수 조건으로 받은 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007.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9
- 5만원 초과 거래의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2007.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5
- 면세법인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2007.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4
- 퇴사로 원천징수가 어렵다면 누가 연말정산 오류를 경정하나?2007.08.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187
- 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007.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1
- 임대료 손익시기와 증빙 미수취 가산세는?2007.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7
- 주식변동이 없으면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나?2007.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0
- 농축산물 위탁판매 계산서와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2007.05.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7
- 북측 소득자 고유번호 누락 가산세는 면제되나?2007.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29
- 상품권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2007.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6
- 법인 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7.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
- 감면을 바꿔 수정신고하면 미납부가산세가 붙는가?2007.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
- 지급조서 필수사항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2006.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6
- 법인의 공동구매 대금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2006.10.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4
- 매입처별계산서의 착오 기재에도 가산세가 붙나?2006.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3
- 변동 없는 주주를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2006.08.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0
- 계산서합계표를 한 달 내 늦게 내면 가산세는?2006.08.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9
- 계열사 공동경비 배부에 증빙 가산세가 붙나요?2006.06.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8
- 공동경비 배부분도 지출증빙 대상인가?2006.06.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1
- 거주자증명서 없이 비과세 신청하면 가산되는가?2006.05.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7
-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6.04.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6
- 고의 누락 수정신고는 부당 과소신고인가?2006.0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8
- 합병 후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2006.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
- 환급세액을 다시 공제해 과다 환급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5.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9
- 감면법인의 재고 누락은 부당과소신고인가?2005.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863
- FSDF의 국내 투자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는가?2005.11.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3
- 상가건물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2005.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810
- 본점 발행 계산서를 지점이 다시 본점에 발행해야 하는가?2005.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3
- 노래방 시설 인수 때 증빙과 가산세는?2005.10.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1
- 서점의 서적 납품과 증빙 의무는 무엇인가?2005.09.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1
- 서점이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2005.09.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084
- 경정청구액을 분납세액에서 빼면 가산세가 붙나?2005.08.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3
- 주식 변동명세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200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3
- 토지 양도 법인세 무납부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5.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5
- 주식변동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가?2005.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3
- 전체 재무제표 제출 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2005.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3
-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수정 제출해도 가산세가 붙나?2005.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0
- 이월결손금 감소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5.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1
- 세법해석 답변 지연은 원천징수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2005.05.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39
- 수익사업 관련 외화평가차익도 부수수익인가?2005.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05
- 전자신고 첨부서류를 수동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2005.03.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361
- 공급시기 후 계산서를 주면 가산세가 붙나?2005.0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4
- 미등록사업장 노무의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2005.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328
-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도 법인 증빙으로 인정되나?2005.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
- 서울시 지출증빙과 영수증 요건은 무엇인가?2005.01.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
- 주민에게 준 피해보상금은 손금인가?2005.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
- 소급공제 요건 없이 환급받으면 미납부가산세가 붙나?2005.0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1
- 운용리스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2005.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78
- 공제대상이 아닌 외국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2005.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
- 임의 발급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도 가산세가 붙나?2004.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0
- 감자·증자 누락 가산세는 각각 계산하나?2004.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1
- 중도매인 거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2004.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0
- 대가 없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2004.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667
- 공통 지출의 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4.1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7
- 변동명세서를 분리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2004.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4
- 수정신고 시 미납부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4.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2
- 중소기업이 아니면 환급 추징 시 가산세가 붙나?2004.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3
- 회원사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2004.09.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0
- 지점 번호를 잘못 쓴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2004.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5
- 5만원 초과 거래의 증빙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붙는가?2004.08.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2
- 청산 중 사업을 계속하면 중간예납해야 하나?2004.07.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3
-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2004.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4
- 공통경비 지급 시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2004.06.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 착오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4.05.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6
- 세관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2004.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1
- 과다 환급세액을 추징하면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4.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4
- 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2004.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3
-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2004.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9
- 두 연도에 걸친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정산하나?2004.04.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7
- 현금 결제 뒤 카드단말기로 받은 영수증은 적격증빙인가?2004.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711
- 정규 증빙이 없어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4.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7
- 잘못된 경정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2004.0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
- 폐업 후 잔존재화를 사면 가산세가 적용되나?2004.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
- 이월결손금 감액으로 늘어난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붙나?2004.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55
- 폐업자에게 잔존재화를 사면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붙나?2004.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
- 잘못된 경정청구를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가?2004.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37
- 비영리법인도 국가·지자체 범위에 포함되나?2003.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99
-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낸 계산서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2003.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89
-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해도 미교부가산세가 붙나?2003.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50
- 수입계산서를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2003.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18
- 공동사용 사옥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03.09.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72
-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미교부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2003.08.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043
- 면세 수입재화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2003.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97
- 차명주주로 적은 변동명세서에 가산세가 붙나?2003.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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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 교부한 계산서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있나요?2003.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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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2002.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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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계산서를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2002.04.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72
- 면세 재화로 수익을 분배하면 계산서를 내는가?2002.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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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1.12.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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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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