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의7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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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현장 체제비 계좌이체도 증빙 가산세 대상인가?2025.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029
- 잘못 낸 지급명세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2020.10.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344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후 본 명세서가 늦으면 가산세인가?2020.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684
- 간이지급명세서 착오 제출 시 수정과 가산세가 필요한가?2019.08.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소득지원-2416
- 지급명세서 오류에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는가?2019.06.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03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630 · 2025.04.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끼워넣기 거래 및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쟁점해상유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6403 · 2023.10.2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차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378 · 2022.01.18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9년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2020.12.22. 개정된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가산세율과 개정 시 삭제된 종전규정의 단서규정 및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가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807 · 2021.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는 쟁점소프트웨어구입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쟁점상호합의에서 결정된 이후에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908 · 2020.12.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자신고 과정에서의 오류발생에 대한 사전안내(경고)가 없었으므로 지급명세서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054 · 2020.05.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