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의8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건 · 결정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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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건
- 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도 임시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0530
- 연결법인의 중견기업 매출액은 합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0524
- 분할법인이 자법인 주식을 재취득하면 언제 연결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056
-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이연과 비과세는 언제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523
- 우선매수권도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70
- 연결납세 최초 적용 시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6
- 연결모법인이 흡수합병되면 연결납세는 끝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70
- 연결자법인 간 지분 양도는 취소·배제 사유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61
- 모법인이 자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48
- 연결모법인이 자법인을 합병하면 적용기간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482
- 연결자법인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208
- 비영리법인이 완전 출자한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11
- 첫 연결사업연도 중 합병된 자법인도 연결납세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413
- 감소한 세부담을 결손법인에 지급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251
- 결손금에 따른 세부담 감소액을 지급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29
- 5% 예외주식이 있으면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88
- 자기주식을 뺀 나머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42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 받은 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감액경정 받은 경우, 당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부과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4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가 개발한 PC게임에 대하여 퍼블리셔와 퍼블리싱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로열티와 별도로 퍼블리셔가 게임 경기 개최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19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외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국조법상정상가격에따른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96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조심 2021서598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국, 괌, 사이판을 하나의 국가(미국)로 보아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7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8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브랜드사용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661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철거한 구 사옥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51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각 연결법인별이 아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전15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광고비는 쟁점연결자회사들이 부담할 공동경비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54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광고비는 쟁점연결자회사들이 부담할 공동경비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48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