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2조 질문ㆍ조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1건 · 결정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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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1건
- 세무조사에서 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2006.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2
- 합병대가 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무엇인가?2004.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
- 일본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2002.03.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687
- 합병자산을 시가로 승계하면 취득가액과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55
- 영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설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1997.08.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29
- 일본 컨설팅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1996.09.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05
- 일본법인 재고자산 판매소득은 어떻게 배분하나?1996.07.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13
- 국외 사용료 관련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하는가?1995.04.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43
- 액면가로 취득한 증자주식의 평가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1994.12.05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이46523-667
- 미국 건축설계사 지급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1994.12.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669
- 외국법인 손해배상금의 초과액은 원천징수하나?1994.11.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609
- 일본법인 컨설팅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1994.08.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469
- 해외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1994.07.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413
- 공개정보 활용 컨설팅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1993.04.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193
- 일본법인의 국내 공사 감독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1992.02.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53
- 미국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1991.06.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344
- 일본법인의 설계·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1991.03.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114
- 외국 연구기관에 지급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1990.09.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537
- 기술자문료와 체재비는 어떤 소득인가?1989.10.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563
- 비영리외국법인 일반회비도 원천징수하나?1988.11.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456
- 일본법인의 검정용역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86.12.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99
- 일본법인의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몇 퍼센트 원천징수하나?1986.06.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0
- 해외에서 빌린 지금의 차입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1986.04.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1213
- 외국법인에 지급한 선박 제품지정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1985.11.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90
- 일본법인의 설비·인적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1985.07.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22604-785
- 외국법인의 단기 설계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1984.10.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353
- 선박 인도지연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1983.09.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060
- 신용장 개설 지연 지급금은 원천징수하나?1983.07.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2363
- 미국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1982.07.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2450
- 기기수리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1981.02.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672
- 외국 수출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해야 하나?1976.09.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233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AAA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00억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이 건 처분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금융거래정보에 근거한 처분이고, 세무조사절차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935 · 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하자보수손해배상금의 익금 해당 여부조심 2025부2785 · 2025.11.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해직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4696 · 2024.12.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해직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158 · 2024.12.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해직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광2306 · 2024.06.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은 대여금채권의 출자전환합의서상의 합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8208 · 2023.12.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3차 처분 시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1차 처분일 다음날부터 3차 처분일까지 기간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부5171 · 2023.11.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당시 위법하게 확보한 이 사건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6807 · 2023.09.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5794 · 2022.10.1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자기주식 매입·소각거래를 부인하고 주주간 주식교환 거래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5230 · 2022.08.17 · 주문 분류 취소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3636 · 2021.10.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XX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백만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8부4438 · 2021.05.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