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8건 · 결정 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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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8건
- 포괄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도 승계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334
- 증여의제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646
- 세후영업이익 계산에 어떤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94
- 세법상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29
-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79
-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85
-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87
- 임원 취임자의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78
- 전기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89
- 포괄양수도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6
- 명예퇴직금을 당해 연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3
- 명예퇴직금을 충당금 없이 직접 손비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7
- 퇴직보험예치금의 손금 대상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7
- 포괄양수한 퇴직충당금과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23
- 사업 양수 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적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93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512
- 합산 표시한 퇴직보험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02
-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36
- 합병 후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0
- 퇴직금은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23
- 단체퇴직보험 해약 후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7
- 승계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넘길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8
- 파견사업주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66
- 충당금 환입 때 이월 부인액을 먼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93
- 삭감 전 급여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77
- 운영자금 전용분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56
-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31
- 환매조건부 채권 이자는 건설자금 이자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73
-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78
- 토지 매입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1
- 건설자금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05
- 도시재개발 청산금에도 건설자금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814
- 무상양도 조건의 건축물은 임대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42
- 받을어음 할인료도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96
- 진성어음 할인료도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81
-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00
- 토지 매입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04
- 지하도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4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861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비용이 반사회질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0691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사유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69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사내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이사에 대한 상여(배당)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전38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재료비를 ‘연구개발과 관련된 재료비’로 보아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7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파일럿 설비 및 쟁점 최종 설계 관련 각 외주비용이 조특법 제10조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전23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구35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의 내ㆍ외부 설계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전56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40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출한 디자인 위탁개발비 및 외주가공비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부71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형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인57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성과급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5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