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7의2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4건 · 결정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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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4건
- 보험사가 낸 자동차 수리비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60
- 현금영수증 지연가입 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법인-0899
- 법인은 언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전자세원-5172
- 발달재활서비스 대가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전자세원-1166
- 오픈마켓이 미발급하면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전자세원-5881
- 사립대 기숙사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43
- 아파트 추가옵션비는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38
- 연수생 교육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전자세원-1315
- 직원에게 받은 소송비용은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38
- 발코니 확장공사에 현금영수증 의무가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2527
- 사이버몰 사업자가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72
- 사이버몰 운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164
- 구치소 명의 계산서 발급 후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62
- 교도소가 낸 재소자 진료비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63
-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도 필요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206
- 위탁급식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785
- 지점 미가맹가산세는 어떤 수입으로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340
- 손해사정업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338
-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누구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322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도 기한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267
-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6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59
-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가입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2017
-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는 어떤 수입에 붙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2016
- 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06
- 어떤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1974
-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1908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1483
- 별정통신업 법인은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6
- 도시가스 배관공사 대금도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7
- 외상대금을 나중에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2
- 금융업 현금수입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5
- 납골당 사용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7
- 기내 면세물품 판매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8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02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지급된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기 때문에 증액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9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405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79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11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통지한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08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0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5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의 위반(불성실)을 이유로 과태료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3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아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03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이 아닌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00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