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6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4건 · 결정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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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4건
-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24.11.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839
- 상여처분 전 사망하면 소득세 의무가 성립하나?2024.0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004
- 사망한 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도 원천징수하는가?2020.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61
- 조합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는 배당소득 처분되나?2019.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
-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의 배당은 원천징수하는가?2019.02.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110
-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18.09.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국제세원-2109
- 비거주자 주주 사망 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2018.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039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나?2018.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156
-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합병은 어떻게 과세되는가?2016.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217
- 미국법인 채권 대손이 국내원천소득인가요?2015.07.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6
- 회수 못 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손금산입하나?2010.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19
- 특수관계자 매출대금 회수 지연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2010.09.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42
- 면책된 대여금에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적용하나?2010.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6
- 비지정기부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2009.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85
-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는 어떻게 하나?2009.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27
- 업무무관 대여금의 회수 포기 시 어떻게 조정하는가?2009.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03
- 법인 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009.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0
-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2009.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93
-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009.0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9
- 배당간주된 이자를 지급할 때 다시 원천징수하나?2008.09.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46
- 임대소득에 과세된 소득처분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08.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4
-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차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2008.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9
- 회수해 익금 계상한 소득은 이월익금인가?2007.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8
- 상장주식 저가양도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2006.12.15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8
- 특수관계 단체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5.09.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2
- 거래처 조사 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소득처분은?2005.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5
-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처분은 어떻게 하는가?2004.08.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738
- 해외법인 매출채권 인정이자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2004.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706
- 차량 소개 수입과 가공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2003.1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35
- 익금산입액의 임원 상여처분은 어떻게 하는가?2003.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13
- 조사 통지 전 매출누락을 수정신고하면 유보인가?2003.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33
- 임대보증금 관련 금액을 상여처분해야 하나?2003.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72
-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할 수 있는가?2003.0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28
-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면 어떻게 조정하나?2002.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379
- 유출된 매출누락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2002.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47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배당처분할 수 있나요?2002.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37
- 대주주 손해보상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2002.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04
- 법인 장부가 없으면 어떻게 경정하고 처분하나?2001.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413
- 귀속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나?2001.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
- 장부가액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2000.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86
- 불공정 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처분하나?2000.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68
- 누락한 법인대출금을 대표가 쓰면 어떻게 처분하나?2000.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79
- 임대인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는가?2000.05.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32
- 불공정 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1999.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8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1 쟁점금액이 실제 쟁점공사의 용역대가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2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임직원의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3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150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 등에 소속직원을 파견하고 그 인건비를 해외자회사 등과 분담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광3456 · 2025.12.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682 · 2024.07.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799 · 2024.06.0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7428 · 2023.10.04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외주가공비로서 장부상 계상할 수 없어 부득이 단기대여금으로 일괄계상한 것이므로 그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045 · 2023.03.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841 · 2021.08.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0493 · 2021.04.0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025 · 2021.03.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법인이 지급한 쟁점비용은 「법인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835 · 2019.06.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도(수출) 가액 과소계상분을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2813 · 2018.11.2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0985 · 2018.09.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