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은 게임개발업 자회사에 개발지원금과 로열티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회수하지 못했다. 자회사 운영자금 대여금이 법인의 사업목적 달성 및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도 함께 검토했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공고일 이전에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규과-2833

1. 내국법인이 자회사에 개발지원금 및 로열티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미회수함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된 경우 내국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게임개발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게임개발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이하 ‘을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이 갑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의 사업목적 달성 및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을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해당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갑법인은 해당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해당 대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갑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1. 자회사에 지급한 개발지원금 및 로열티선급금 관련 채권이 파산으로 회수되지 않을 때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2. 자회사 운영자금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와 파산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답

1.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전이라도 관계서류 등에 따라 배당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미달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2. 대여금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 사업목적 달성과 영업활동에 직접 관련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회사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 및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548 (2024.11.18 회신),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