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99건 · 결정 3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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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최신 200건

• 대가 없이 회원사에서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소득인가?
  2026.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법인-1292
•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인가?
  2025.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959
• 위탁 교원보호공제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2025.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876
• 점유 취득 부동산 처분수입도 법인세에서 제외되나?
  2023.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722
• 관리단이 입주사에서 받은 주차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2022.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1584
• 학술대회 광고수입과 부스 임대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2022.06.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0596
• 종중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에서 제외되나?
  2022.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1603
• 체력시설 임야 처분은 고유목적사업 자산인가?
  2022.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314
• 교회 소유 주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2022.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6707
• 단체의 부동산 처분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
  2022.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2038
• 하자보수 조건으로 받은 금전은 법인세 대상인가?
  2021.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1295
• 위탁자금 운용과 출연금은 수익사업인가?
  2021.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1261
• 입주민의 실비 주차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2021.03.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1500
• 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2021.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6110
• 관리단의 실비 주차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2021.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375
• 단체 승인 전 계산서는 어느 번호로 발행하는가?
  2020.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426
• 협회가 받는 공제료와 운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2020.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895
• 관리단이 받은 실비 주차비는 수익사업소득인가?
  2020.1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28
• 카드 발급수수료와 광고대가는 수익사업인가?
  2020.09.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374
• 3년 쓴 고유목적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나?
  202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292
• 무상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쓰면 수익사업 소득인가?
  2020.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918
• 종중의 고유목적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2020.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410
• 내국법인은 국외소득에도 법인세를 내나?
  2020.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296
• 연구비와 장애인 교육비는 수익사업인가?
  2020.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620
• 전산시스템 이용자에게 받은 처리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2020.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806
• 단체 승인 취소 시 법인세 의무는 언제 끝나는가?
  2020.03.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75
• 임대 입주기업에게 받은 보증금과 부담금도 수익사업인가?
  2020.0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496
• 고유목적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2020.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060
•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2020.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077
• 종교단체의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2019.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361
• 내국법인의 국외소득도 법인세 대상인가?
  2019.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529
•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2019.07.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1029
• 심사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2019.06.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363
•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쓴 자산 양도는 과세되나?
  2019.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528
• 주민공동시설 외부인 이용료는 수익사업인가?
  2019.04.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809
• 부채상환용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2019.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5
• 외부인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도 과세되나?
  2019.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525
• 외부인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2019.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752
• 종교단체의 공연장 대관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2019.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526
• 청산 중 자산 무상이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2018.1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4
• 비영리법인의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2018.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781
•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2018.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527
• 외부인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2018.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509
• 초과 차량 주차료는 법인세 수익사업인가?
  2018.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3
• 노동조합 신설합병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2018.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64
• FIFA 대회 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요?
  2018.06.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57
•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쓰면 소득이 되는가?
  2018.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129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2018.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661
•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과세되나?
  2018.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303
• 토지 양도차익이 없으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2018.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402
• 향교재단 농지의 임대수입 사용도 직접 사용인가요?
  2018.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44
• 외국대사관 직원 숙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2018.02.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국제세원-1677
• 국세청 회신을 믿고 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2018.01.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174
• 시설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2017.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66
• 특허권 양도수입과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2017.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387
• 공익법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추가되나?
  2017.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419
• 도시개발조합의 체비지 매각수입은 수익사업인가?
  2017.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216
• 교회 부동산과 사택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2017.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40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2017.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76
• 입주자대표회의 골프장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2017.04.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038
• 조합이 청산 중 받은 하자배상금은 청산소득인가?
  2017.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50
• 재활용공제조합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2017.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54
• 다른 비영리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하면 소득이 되나?
  2016.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5
• 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2016.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591
• 승인 전 취득한 고유목적용 자산의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2016.08.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471
• 임대 부동산 양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2016.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92
• 시험문항 사용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2016.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731
• 단체 승인 취소 시 면제 법인세를 내야 하나?
  2016.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3
• 교회 건물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2016.05.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196
• 비영리법인의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2016.05.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564
• 시민평가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2016.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2850
• 폐전자제품 회수·재활용 대행은 수익사업인가?
  2016.04.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95
• 고정자산의 3년 계속 사용 요건은 무엇인가?
  2016.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450
• 방사성폐기물 관련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2015.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55
•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 대행은 수익사업인가?
  2015.07.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47
• 공제기금 운용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2015.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862
•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동산 양도세는?
  2015.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041
• 의료사고 공제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2015.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861
• 공익법인의 배당금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2015.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2493
• 종중의 부동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2015.05.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5
• 국제학술행사 지원금과 참가비는 수익사업인가?
  2015.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3
• 고유목적사업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가?
  2014.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28
• 이전한 비영리법인의 종전 본사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2014.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434
•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의 처분이익은 과세되나?
  201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4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가?
  2014.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1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가?
  2014.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2
• 정관상 목적사업이면 수익사업이 아닌가?
  2014.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7
• 임대 주차장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2014.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198
• 미국 비영리법인의 특허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2014.06.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64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나?
  2014.05.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33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하는가?
  2014.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26
• 교회 주차장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2014.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97
• 승인 전 취득한 고정자산 양도는 과세되는가?
  2014.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3
• 지가상승분으로 시설을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2014.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31
• 연수원의 무상·실비 교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2014.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5
• 주식 양도소득의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2014.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9
•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용 임야를 팔면 과세되나?
  2014.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5
• 잉여금에서 뺀 감가상각액도 손금 계상인가?
  2014.0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
• 비영리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이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2013.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03
• 주식 명의신탁해지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가?
  2013.10.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1609
• 비영리법인 자산양도 과세특례 세율은 무엇인가?
  2013.10.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66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
  2013.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60
• 자격증 수수료와 교육비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2013.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23
• 창업보육 용역과 부동산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2013.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94
• 적합성평가 인정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2013.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71
• 물류정보망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2013.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52
• 승계받은 학교법인 순자산도 법인소득인가?
  2013.08.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394
• 외환차익은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
  2013.08.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 위탁교육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2013.07.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04
• 해외 게임 아이템 판매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3.07.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8
• 유료 전시회·증명서 대행은 수익사업인가?
  2013.06.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76
• 고유목적에 쓴 종중 토지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2013.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172
• 법인 승인 전 부동산 사용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
  2012.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263
• 퇴직연금 운영관리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2011.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79
• 회원사 공제료 중 어떤 소득이 수익사업인가?
  2011.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32
• 무료급식용 부동산 처분수익은 과세되는가?
  2011.06.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01
• 특별법상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은 수익사업인가?
  2011.06.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7
• 녹색제품 구매 포인트 사업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011.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30
• 아파트 보육시설 임대료는 수익사업인가?
  2011.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7
•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 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
  2011.0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5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2011.0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
•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는 수익사업인가?
  2010.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1
• 고유목적사업에 쓴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는가?
  2010.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72
• 임대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2010.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04
•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나?
  2010.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03
• 방과 후 교육서비스 수강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2010.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51
• 기한 후 신고로 원천징수 이자를 포함할 수 있나?
  2010.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05
• 위탁 체육시설 수입과 성과금은 과세되나?
  2010.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35
• 공단이 고유목적에 쓰던 농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2010.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 2009 - 83
• 증여받은 골프회원권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2010.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71
• 처분 당시 교회가 사용하지 않은 토지 수입은 과세되나요?
  2010.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6
• 준공영제 버스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인가?
  2009.1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01
• 협찬광고 대가로 받은 금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2009.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88
• 직접 사용 3년은 어느 법인 기준인가?
  2009.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78
• 교회 부동산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2009.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33
•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2009.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40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2009.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25
• 기부금의 손금산입과 영수증 보관 요건은?
  2009.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28
• 재개발 조합원분담금은 익금에 포함되는가?
  2009.10.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27
• 외국대학의 공동과정 수익은 수익사업인가?
  2009.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8
• 재건축 상가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2009.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69
•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언제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2009.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4
• 세무확인 가산세의 수입금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2009.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8
• 임대 부동산 소득과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2009.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34
•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2009.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73
• 재건축아파트 권리 양도는 수익사업인가?
  2009.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54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2009.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36
• 임대용 부동산 양도수입은 과세되나?
  2009.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91
• 대가 없이 받은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2009.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87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 대상인가?
  2009.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35
• 장기요양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나?
  2009.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713
• 교회 임대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2009.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05
• 고유목적에 3년 쓴 자산 양도도 과세되나?
  2009.06.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68
• 고유목적에 쓴 고정자산 매각수입도 과세되는가?
  2009.05.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29
•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2009.05.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30
• 외국인학교 교육의 실비 보상액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2009.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 2009-161
•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09.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56
• 학교법인의 주식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인가?
  2009.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63
•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2009.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35
• 비영리법인의 아파트 매각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2009.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36
• 논문게재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인가?
  2009.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15
• 무상으로 받은 자산도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
  2009.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30
• 아파트 통신중계기 장소 임대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2009.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40
• 비영리법인의 양도토지 취득가액은?
  2009.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93
• 교회가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2009.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07
• 국내 부동산 임대 외국법인의 신고의무는?
  2009.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2
• 다른 비영리법인에 무상임대한 자산도 직접 사용한 것인가?
  2009.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83
• 비영리법인도 공익사업 토지 감면을 받나?
  2009.0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2
• 중국법인의 국내 사업이윤은 어떻게 과세되나?
  2009.01.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7
•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교환수익은 과세되나?
  2009.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6
•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2008.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08-0112
• 수강료와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2008.1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393
•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자산양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2008.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02
• 한국과학기술원이 받은 출연금은 수익인가?
  2008.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027
• 기증받은 물품의 바자회 판매수익은 수익사업인가?
  2008.10.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46
• 교회건물을 팔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2008.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41
•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2008.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69
• 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2008.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81
• 유상 연구개발용역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2008.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77
• 향교가 사용하던 농지 양도는 법인세 대상인가?
  2008.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96
• 요양급여비용 청구대행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
  2008.08.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64
• 비영리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2008.08.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65
• 외국대학의 공동교육과정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2008.08.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0
• 연구용역 비영리법인은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2008.07.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20
• 승인 전 취득한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는 수익사업인가?
  2008.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2
• 사립도서관의 실비 복사요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2008.06.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6
• 비영리법인의 임야 양도 시 법인세는 얼마인가?
  2008.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 교회 토지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인가?
  2008.06.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9
• 향교 위토 양도는 법인세 대상인가?
  2008.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2
• 비영리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2008.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5
• 3년 이상 사용한 연수원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2008.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3
• 고유목적에 직접 쓰지 않은 자산 처분수입은 비과세인가?
  2008.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0
• 고유목적사업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2008.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9
• 교회가 토지를 양도할 때 세무처리는?
  2008.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4
• 재개발조합은 어떤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2008.03.13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2
•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2008.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
• 비영리법인의 사업과 보조금은 수익사업인가?
  2008.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
• 비영리법인의 사업은 언제 수익사업인가?
  2008.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
• 소기업 공제사업의 이자와 기부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2008.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은 과세되나?
  2008.0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자대납액이 분담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6서1231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납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의 공통손금 해당여부
  조심 2025서3020 · 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납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의 공통손금 해당여부
  조심 2025서2974 · 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서1131 · 2026.05.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이자대납액 배당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부3133 · 2025.12.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이자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
  조심 2025서3015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는 공통경비로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3016 · 2025.11.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대납액은 공통경비로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인3017 · 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이 공통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서3115 · 2025.10.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
  조심 2025인3014 · 2025.10.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의 공통손금 여부
  조심 2025중2973 · 2025.10.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상표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중5633 · 2025.09.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