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51건 · 결정 2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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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은 의제배당인가?2015.10.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42
- 포합주식에 준 합병신주는 의제배당인가?2015.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2
- 합병 의제배당의 간접외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4.07.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73
- 청산소득 중간신고에도 의제배당을 공제하나?2014.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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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합주식 신주 교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는가?2011.1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06
- 포합주식에 신주를 주면 적격합병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11.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41
- 분할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1.08.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67
- 감자 대가가 취득금액 이하면 의제배당인가?2011.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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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회사 합병 의제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010.10.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53
- 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액은 얼마인가?2009.1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51
- 발행주식수만 줄이는 주식병합도 의제배당인가?2009.0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749
- 무증자 합병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09.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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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배당과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가?2008.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
-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은 무엇인가?2008.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
-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양도차익도 비과세되나?2007.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072
- 회수해 익금 계상한 소득은 이월익금인가?2007.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8
- 분할존속법인의 감자차익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2007.10.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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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2007.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2
- 감자차익을 자본전입하면 의제배당인가?2007.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1
- 분할로 감소한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6.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
- 불균등 유상증자 이익에 부인규정이 적용되나?2007.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7
- 합병 시 의제배당도 익금불산입되는가?2007.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
- 합병 후 부의 영업권 환입은 익금인가?2007.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2
- 합병차익을 자본전입할 때 어떤 잉여금부터 보나?2006.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7
-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2006.10.18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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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법인 유상감자 시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2006.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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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부인된 공동 광고비를 관계회사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6.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8
- 무상증자 후 유상감자의 의제배당은?2006.03.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7
- 주식대차의 무상주식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06.03.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1
- 합병 청산소득의 신주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06.0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0
- 인적분할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7
- 인적분할 때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2
- 역합병 후 자기주식 소각과 합병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2005.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7
- 합병으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로 보나?2005.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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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2005.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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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준비금 무상증자 시 어떤 잉여금부터 전입되나?2001.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37
- 흡수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을 세법상 인정하나?2001.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076
- 자기주식에 배정된 신주는 익금·의제배당인가?2001.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122
- 자기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는 익금과 의제배당인가?2001.05.15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709
- 분할 후 존속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982
- 자기주식 몫을 뺀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2001.0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9
- 자기주식 무상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나?2000.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03
-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000.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69
- 주식 소각대금의 취득가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인가?2000.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62
- 합병평가차익의 의제배당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000.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28
- 분할대가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00.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72
- 의제배당 계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2000.05.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78
- 자기주식 몫의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요?2000.03.08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646
- 잔여재산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00.0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85
- 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00.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61
-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1999.12.18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4347
- 자기주식 몫의 무상주를 다른 주주가 받으면 과세되는가?1999.12.11 · 법인세 · 역사 자료 · 재법인46012-201
-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취득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9.1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81
- 적격합병의 취득주식 가액은 액면가액인가?1999.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62
- 적격합병으로 받은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나?1999.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562
- 자본 전입 시 분할평가차익의 범위는 무엇인가?1999.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36
- 분할 의제배당 계산에 무상주 가액이 포함되는가?1999.09.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31
- 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비용 범위는?1999.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25
- 재평가적립금으로 받은 주식은 의제배당인가?1999.06.01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049
- 자기주식 미배정분을 받은 주주는 의제배당인가?1999.05.06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700
- 자기주식 몫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1999.04.2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476
- 포합주식 소각에도 의제배당이 적용되는가?1999.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63
- 퇴직공제회 납부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1998.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47
- 정관을 초과한 퇴직공로금은 손금에 산입되나?1998.0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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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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