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6의2조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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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건축물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2017.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974
-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가?2016.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034
- 분할매수차손익 규정은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2012.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65
- 건축물 철거 후 2년 내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9.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4
- 법인의 철거된 건축물 부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2009.03.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74
- 매각지시에 따른 부지 매각은 비사업용인가?2009.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48
- 건축물 철거 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인가?2009.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0050
-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2008.1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3748
- 기존 건물 멸실 후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인가?2008.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2
- 법인의 공장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7
- 건물 실사 용역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가?2007.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8
- 도시계획변경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043 · 2024.10.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격분할로 분할신설된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분할법인의 최초 취득일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승계받은 분할등기일인지 여부조심 2021광2900 · 2022.01.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조심 2019서2775 · 2019.12.1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4부2785 · 2015.04.1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4부2807 · 2015.04.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부0456 · 2015.04.1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으로 주주가 변동된 사실에 대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광5804 · 2014.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