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93건 · 결정 4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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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 간 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1999.03.15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총46014-175
-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1999.03.15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총46017-175
-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어떻게 산출하나?1999.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67
-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예금을 담보로 주면 부인되나?1999.0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
-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임대하면 부인되나?1998.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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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자에게 저가 공급하면 부당행위인가?1998.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18
-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인가?1998.1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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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품 무상수리비 전액 부담은 부당행위인가?1998.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98
- 임시주주총회 추가 배당은 부당행위인가?1998.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06
-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는 부당행위인가?1998.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83
- 출연금을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1998.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59
- 퇴직자 대출 상환 연장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1998.11.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00
- 독일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국내원천소득인가?1998.10.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735
- 현재가치로 양도한 렌탈자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1998.10.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
- 특수관계 리스회사에 현재가치로 양도해도 되는가?1998.10.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05
- 거래처별 할부이자율 차등액은 접대비인가?1998.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18
- 수협중앙회의 이차보전금 손실은 부인 대상인가?1998.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84
- 지방공사의 미수금에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1998.08.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51
-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1998.08.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54
-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제공한 용역은 어떻게 처분하나?1998.08.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79
- 특수관계자에게 재고를 저가 양도하면?1998.08.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66
-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빚을 갚으면 세금이 면제되나?1998.07.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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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법인 대여이율이 차입이율보다 높으면 부인되나?1998.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02
-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1998.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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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현지법인 지연이자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1998.07.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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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하면 부인되나?1998.06.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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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조합 저리대출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1997.07.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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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법인 무이자 자금지원은 부당행위 대상인가?1997.07.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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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과 함께 다른 법인에 출자하면 특수관계인가?1997.05.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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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례가 없는 부동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요?1996.12.27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3616
- 감자 없이 반환한 자본금은 가지급금인가?1996.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62
- 정유회사의 주유소 자금대여는 세법상 규제되나?1996.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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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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