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9조 수시부과 결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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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개발이익 배분금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0105
- 외국법인 용역 계약금액 변경분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국제세원-1973
- 개발이익 배분금액은 언제 손금으로 인식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4
- K-IFRS 적용 PFV 예약매출은 언제 인식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6
- 입회금에서 차감한 그린피는 언제 수익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7
- 1년 미만 용역의 수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
- 온라인게임 적립금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9
-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할 수 있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28
- 대금결제 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90
- 변경하려는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83
- 겸영법인의 일부 계산 오류도 구분경리 위반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5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한 것이고 수시부과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시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5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실질상 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거래(수입배당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46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수입신고누락한 쟁점채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근로소득(상여)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11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분양매출의 손익귀속시기를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쟁점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85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채권.채무를 인정하여 결손금을 증액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8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에 대한 대여금을 근로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24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전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078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비용의 손금여부 등조심2012서24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수취한 수입수수료 중 일부금액을 소급회계처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행위를 매출누락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1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