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8건 · 결정 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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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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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가 동업자이면 이자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583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주택도시기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소득-3842
- 온라인투자업자의 직접투자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588
- 이자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6
- 학술연구비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25
- 보증채권이 있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293
-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내국법인 소득은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4
- 국내지점 귀속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국제세원-21897
- 합병으로 채권을 승계할 때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4-423
- 분할로 적금 명의를 바꾸면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97
- 원화IRS 조정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00
- 신탁재산에서 이자를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94
- 수탁자가 신탁재산 매각대금으로 이자를 주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08
- 거주자로 보는 조합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5
- 투자신탁재산에 지급한 이자성 실시료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513
- 방송통신발전기금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05
- 풋옵션 행사차익은 원천징수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219
-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82
- 지급 상대방별 이자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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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0
-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32
-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5
-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1
- 공제회의 자금 대여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0-342
- 연극제 참가비와 시상금 지급 시 증빙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 2010-0132
- 국민연금기금 이자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34
- 거래증거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062
- 계약 해약 손해금이 원천징수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09-0369
- 공동 조성 기금의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09-0336
- 면제받은 기간 경과분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65
- 대여 취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59
- PF 투자이익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09-0193
- 민법상 조합의 특례 적용과 배당 원천징수는 가능한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427
- 법인에 지급하는 비영업대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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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회의 PF 투자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09-0020
- 환매조건부채권 거래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048
- 사채 조기상환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08-0044
- 공사이행보증담보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318
- 학교법인 출연금의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037
- 보증금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233
- 후순위채 대물변제금은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102
- 라부안 파트너쉽 이자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55
- 단계별 이자 지급자는 모두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443
- 질권 설정 채권의 이자는 누구 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380
-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법인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6
-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
- 비금융법인의 스왑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71
- 대표이사 차입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익금 처리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9
-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3
- 기업어음도 원천징수 대상 채권에 포함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1
- 사채를 총액 인수해 매각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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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귀속 모태펀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5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8
- 특수목적회사의 신탁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
- 특수목적회사에 지급한 신탁소득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4
- 신탁소득을 특수목적회사에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8
- 채권대차 중 발생한 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3
- 지급기일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1
- 지급기일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7
- 총액 인수한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7
- 대여금 초과 법원 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335
-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1
- 반환하는 예치이자도 원천징수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103
-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4
- 아파트 관리비연체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9
- 채권 보유기간별로 이자 원천징수가 가능한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7
-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7
- 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9
- 사모투자신탁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3
- 지급기일 없는 연체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6
- 사모투자신탁 환매이익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
- 채권 이자소득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
- 개정 전 취득한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
- 파산채권 일부배당의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1
- 내국법인에 이자를 주면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1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 차익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4
- 공사에 지급하는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7
-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8
-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 부동산 매각 위로금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2
- 사업이익금 명목의 추가 지급액도 이자소득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2
- 채무면제이익과 사모사채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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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권 대금의 지연이자와 할인료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2191
- 통장 거래 기업어음도 원천징수 채권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135
- 평가 없이 승계한 이연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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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 대여금 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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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판정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572
-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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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이표할인채 과세규정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049
- 이표할인채 이자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049
-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328
- 채권 이자 원천징수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154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53
-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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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이 총액 인수한 사채는 원천징수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223
- 법인이 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주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87
- 내국법인 이자 지급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79
- 구상채권 배당금 예탁이자의 세액 처리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27
- 채권의 선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004
- 만기 보유 사채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789
- 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금과 이자 중 무엇이 먼저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63
- 염안정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45
- 특정금전신탁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259
- 내국법인에 이자를 지급할 때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220
- 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세액은 언제 내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40
- 회사채 지연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907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93
- 신탁재산 귀속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84
- 할인 상환한 어음의 차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86
- 신규사업자도 원천세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0
- 미수 이자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12
-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농특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72
- 면세 외화채권이자에 농특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72
- 외국에서 낸 세액은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184
- 인수자산 대금의 법정이율 금액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050
-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64
- 미등기 교회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68
- 국내지점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240
- 파이낸스 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37
- 내국법인에 이자를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214
- 비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원천징수율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84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31
- 부도 난 채무자는 이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1
-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 이자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26
- 선이자 지급 채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95
- 매각 전제 자기사채의 보유이자는 과세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85
- 명의상 차용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545
- 신탁재산 채권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무엇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0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국내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조심 2026서07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9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동업기업인 쟁점법인이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서상 배분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40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업기업인 쟁점법인의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서상 배분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0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가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고, 미국에서만 실시 및 사용되었으므로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0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부68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주식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이자소득인지 여부조심 2021중17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옵션프리미엄은 이자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28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정거래가 법인세법 제98조 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거래 및 같은 법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주민등록표 등을 통한 명의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30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되었으므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5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되었으므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52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