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5의2조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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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외국대사관 직원 숙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2018.02.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국제세원-1677
- 비영리내국법인은 어떤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하는가?2008.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6
- 법인의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가 어떻게 계산되나?2007.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특정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서 안분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146 · 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세액공제방법”에서 “손금산입방법”으로 변경 시 전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한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3구9695 · 2023.11.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한 구사옥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를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575 · 2019.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OOOO법인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086 · 2015.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판매수수료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93 · 2009.09.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