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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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상조회사 월부금의 수익과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2013.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4
- 어떤 경우가 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에 해당하나요?2008.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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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3336 · 2015.10.0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