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7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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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7건
-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자산양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2008.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02
- 기금 적립은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는가?2003.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50
- 준비금 한도 초과 직접지출도 손금인가?2003.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11
- 준비금 한도초과 부인액을 나중에 손금추인할 수 있나?2001.06.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329
- 준비금을 과소 설정하면 전기 부인액을 추인하나?2001.05.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35
- 기금의 모든 회계소득에 구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2000.10.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61
- 분리과세 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2000.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
- 사립학교 기부금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는가?1999.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73
-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바꿀 수 있나?1999.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87
- 연구시험 장치 취득비도 목적사업 지출인가?1999.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36
- 목적사업용 장비 취득비도 사용액인가?1999.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36
- 통폐합 때 넘긴 준비금도 익금산입하나?1998.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82
- 사립학교 시설비 기부는 준비금 사용인가?1998.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08
- 인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사용액인가?1998.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20
-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은 모두 손금에 산입되는가?1998.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58
- 연구장치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1998.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72
- 목적사업용 건축물 취득도 준비금 사용인가?1998.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46
- 목적사업비를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손금인가?1998.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96
- 양도대금 이자를 교회신축에 쓰면 손금이 되나?1998.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02
- 조성자금 예치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요?1998.04.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31
- 개인사업장 소득을 단체의 법인소득에 합산하나?1998.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90
-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 준비금 대상소득은?1998.03.2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723
- 과세표준에서 뺀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1998.03.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38
- 준비금의 특별회계 이관은 익금 사유인가?1998.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72
- 목적사업비 직접 계상액의 손금 한도는?1998.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41
-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1998.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4
- 보증료·이자수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1998.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9
- 검사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1998.0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7
- 과소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하나?1998.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6
- 준비금과 상계한 지정기부금도 개별손금액인가?1997.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2983
- 지정기부금과 준비금의 상계액도 공통손금 기준인가?1997.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83
- 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어떻게 판단하나?1997.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84
- 지급준비금은 어떤 순서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1997.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14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1997.06.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48
- 신탁주식 배당금과 매각이익은 어떤 소득인가?1997.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228
- 공단에 승계한 목적사업준비금은 익금인가?1997.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70
- 이자소득의 기본재산 전출도 목적사업 사용인가?1997.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3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1997.0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6
- 근로자용 콘도 구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1996.1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09
- 회원조합 무이자 대여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1996.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92
- 승인받은 종중이 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1996.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95
- 공종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1996.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59
- 개인 명의 이자에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1996.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60
- 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면 목적사업 지출로 보는가?1996.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71
-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1996.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47
- 종교법인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나?1996.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73
- 준비금 없이 직접 낸 목적사업비도 손금인가?1996.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56
-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준비금을 쓸 수 있는가?1996.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32
- 퇴직급여충당금 예치이자도 준비금 대상인가?1996.0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1
-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 전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1996.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5
-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취득도 준비금 사용인가?1995.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660
- 나대지 양도수입과 준비금은 어떻게 과세하나?1995.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50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면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1995.10.17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3875
- 예금이자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요?1995.08.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24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이 같아도 준비금을 설정하나?1995.08.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73
- 문화ㆍ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5.05.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71
-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범위는 무엇인가?1995.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0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과세소득금액에서 누락한 쟁점이자소득을 경정청구에 의해 추가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431 · 2001.02.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수양성비가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중1907 · 2000.04.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