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4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2건 · 결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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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2건
- 외국세액 변동 통지는 언제 경정청구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
- 중국 배당 간주세액공제와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247
- 발주처가 변상한 해외 세액도 공제 대상인가요?·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4
- 중국 면세 배당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담당관실-2132
- 면제된 외화채권 이자도 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재국조46017-46
- D/A 연장이자의 외국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78
- 타인 명의 외국납부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62
- 외국정부가 대신 낸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65
- 미국 자회사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15
- 감면된 외화채권 이자의 외국세액은 공제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
- 중국에서 면제된 배당소득세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55
-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77
-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을 세액공제로 바꿀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65
- 손금산입한 외국세액을 세액공제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기법46019-435
- D/A이자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65
- 해외지점의 채권이자 외국세액은 공제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46
- 해외지점의 채권이자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34
- 면제된 역외금융소득의 외국세액도 공제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88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06
- 해운회사의 국가별 운항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나요?·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98
- 태국 자동차 독점판매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18
- 조세조약 없는 국가의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70
-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납부세액도 공제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14
- 추가 납부한 외국세액에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996
- 공동 조광권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75
- 국외 감면세액도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60
- 해외 현지법인이 낸 법인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43
- 해외공사 설계용역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99
- 해외 공사 선수금은 해외사업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4608
- 외국법인에 전달할 기술료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
- 국외 배당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29
- 국외지점 원천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33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외원천소득 범위는?·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53
- 외국세액 없는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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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으로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나요?·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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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월배제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6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23.2.28. 시행령 개정전)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 중 직·간접경비와 관련되어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23.2.28. 시행령 개정전]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 중 직·간접경비와 관련되어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분자의 국외원천소득(해외투자수익)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7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분자의 국외원천소득(해외투자수익)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72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6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 국외원천소득(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동 세액 손금산입)를 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 국외원천소득(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동 세액 손금산입)를 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8서20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 국외원천소득(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동 세액 손금산입)를 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 국외원천소득(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동 세액 손금산입)를 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9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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