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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4131회신일 2025.04.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7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07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했다면 계속사업 요건에 해당하며, 승계할 근로자가 없으면 적격합병이 가능하다.

사업을 변경한 법인의 계속사업 요건과 근로자 없는 법인의 고용승계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했다면 계속사업 요건에 해당하며, 승계할 근로자가 없으면 적격합병이 가능하다. 목적사업의 실질과 근로자 부재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2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다 목적사업을 부동산관련투자업과 기타금융투자업으로 변경하고 배당금 수익을 매출로 인식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했으며,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없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없는 질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근로자 승계요건(80%이상)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회답

법인세과-559

본문(원문)

(질의1) 대부업을 영위하여 오던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을 부동산관련투자업과 기타금융투자업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목적사업과 관련한 배당금 수익을 매출로 인식하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2)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없어 합병법인이 승계할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제3호 라목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용승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목적사업을 변경한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합병법인에 근로자가 없어 승계할 근로자가 없는 경우 고용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적격합병인지 여부.

회답

1. 대부업을 영위하여 오던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을 부동산관련투자업과 기타금융투자업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목적사업과 관련한 배당금 수익을 매출로 인식하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없어 합병법인이 승계할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제3호 라목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용승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4131 (2025.04.07 회신),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08)
원 제목
근로자가 없는 내국법인과 합병시 고용승계요건의 충족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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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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