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7건 · 결정 6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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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7건
- 대리운전 알선법인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2025.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2770
- 양도담보 국채 이자의 지급액은 손금인가?2025.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366
-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2025.0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483
- 재활용 실적에 따른 지원금은 익금인가?2025.0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2044
- 주식매매대금 감액분은 익금에 해당하나?2023.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708
- 제품가격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은 익금인가?2022.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1607
- 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2018.0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468
- 해외 파견용역 수수료와 인건비는 손익인가?2018.0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689
- 퇴직임원 주주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인가?2017.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982
- 투자조합 청산으로 받은 주식 차익은 익금인가요?2017.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95
- 간접 관계만 있는 법인과 주주는 특수관계인가?2016.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833
- 공사보조금 중 익금의 범위는 무엇인가?2016.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331
- 비축유 소비대차에 익금·손금 규정이 적용되는가?2015.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94
- 입주자에게 받은 관리비는 법인 익금인가?2015.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860
-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얼마를 익금에 산입하는가?2015.09.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1626
- 주상복합 관리비는 법인의 익금인가?2015.04.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209
- 모회사에서 회수한 가산세 상당액은 익금인가?2014.1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494
- 법인이 받은 폐업지원금은 익금에 해당하나?2014.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0
- 익금산입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실제 공제액만인가?2012.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411
-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2011.11.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2
-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이익은 언제 익금인가?2011.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06
- 출자 납입으로 늘어난 순자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나?2011.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9
-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익금인가?2011.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1
- 사업 주관기관의 정부출연금은 익금인가?2010.0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 2010-0016
- 1개월 미만 사업연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2009.10.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28
- 발전차익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가?2009.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22
- 특수관계자에게 산 비상장주식은 부당행위인가?2008.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91
- 택시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세 신고할 수 있나?2008.08.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68
-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사면 익금인가?2008.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8
- 익금 산입 외국법인세액도 국외소득인가?2008.04.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2
- 저가 매입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07.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8
-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로 산 주식 차액은 익금인가?2007.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
- 저가 매입한 유가증권의 차액은 익금인가?2007.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8
- 저가매입 유보액은 불균등감자 때 손금처리되나?2007.08.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3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2007.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1
- 국외지배주주의 원리금 면제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가?2007.05.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9
-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익금인가?2007.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8
- 일본법인의 저가 주식양도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2007.03.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
- 공제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모두 익금인가?2007.0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 특수관계 없는 개인의 주식을 저가매입하면 익금인가?2007.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
-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교환하면 차액이 익금인가?2007.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
-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가 매입하면 익금인가?2007.0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합병 과세이연 요건은?2006.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6
- CD 중개 대가로 받은 수익은 익금인가?2006.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3
- 미공제 결손금을 채무면제익과 상계할 수 있는가?2006.08.1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팀-1533
- 일괄 결제한 별도 법인 매출과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2006.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6
- 출자금 환급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2006.07.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7
- 불균등증자 이익을 법인이 얻으면 과세되나?2006.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1
- 주주가 배당금 수취를 포기하면 익금인가?2006.06.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6
- 법인의 익금에는 어떤 수익이 포함되는가?2006.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2
- 중국산 컨테이너의 국외 판매수익은 익금에 포함되는가?2006.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8
- 감자용 자기주식 저가매입에 익금이 생기나?2006.05.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5
- 조기 퇴직한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요?2006.03.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416
- 현물분배·주식양도 특례는 적용되나?2006.03.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534
- 구상권으로 변상받은 가산세는 익금인가?2006.0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34
- 주식선물·옵션 거래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2005.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9
- 감자용 자기주식 저가매입액은 익금인가?2005.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646
- 소각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법인 익금이 되나?2005.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9
- 연불 계약해지보상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2005.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882
- 조합 해산 현물분배 주식 차익은 익금인가?2005.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7
- 조합 해산 현물분배 차익은 익금인가?2005.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6
-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004.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1
- 보유주식을 정상 양도하거나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004.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9
- 저가 현물출자 차액은 법인의 익금인가?2004.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3
- 저가 현물출자 주식의 차액은 익금인가?2004.08.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89
- 출자받은 부동산 양도가액은 익금인가?2004.08.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670
- 홍콩법인 통신장비 사용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004.06.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2
- 순자산 증가 거래의 수익은 익금인가?2004.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6
- 1998년 말 기준 배당에는 어느 법을 적용하나?2004.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6
- 감자 목적 자기주식 저가 매입은 익금인가?2004.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5
- 감자용 자기주식 저가매입액은 익금인가?2004.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4
- 방글라데시 기술료 수입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2004.03.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2
-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가?2004.0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44
-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은 언제 과세되나?2003.12.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2150
- 스톡옵션 부여법인 분할 시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2003.10.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74
-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업체의 익금인가?2003.08.19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494
- 태국법인 연구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2003.01.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021
- 분양이행용역의 익금과 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2002.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99
-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는 법인세 과세대상인가?2002.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46
-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는 익금인가요?2002.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75
- 양수자의 취득세를 대신 낸 법인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2.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85
- 양도법인이 대신 낸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2002.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8
- 파산채권이 된 퇴직보험예치금은 익금인가요?2001.1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97
- 해외법인에 준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1.11.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621
- 상품권 판매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2001.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48
- 누락한 주차수입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처분하는가?2001.08.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44
- 추가옵션용역 수입이 조합의 익금인가?2001.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372
-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빠지나?2001.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318
- 개방병원이 분배한 진료수입은 손금인가?2001.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183
- 네덜란드법인에 준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1.06.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667
- 부동산법인 주식 양도소득을 국내 과세할 수 있나?2001.05.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89
- 네덜란드 임상실험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2001.02.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59
- 경매 배당금과 수선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2000.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67
- 외국여행사에서 받은 모집·송출 대가는 익금인가?2000.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38
- 해외법인 공동사업 투자금은 무형고정자산인가?2000.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74
- 공동명의 특허권 이전료는 어떻게 과세되나?2000.11.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55
- 외화채권 환매·매도소득은 과세되나?2000.1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49
- 근저당권 변제차익은 익금에 포함되는가?2000.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90
- 채용장려금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1999.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10
- 법인이 받은 채용장려금은 익금인가?1999.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610
- 자산평가증으로 생긴 합병차익 한도는?1999.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30
- 합병법인에 넘긴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인가?1998.1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50
- 특정법인 증여와 채무면제는 어떻게 과세되는가?1998.03.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86
-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산 유가증권 차액은 익금인가?1997.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37
- 민사소송 법정이자는 과오납 환급이자인가?1997.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34
-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이익은 과세되나?1997.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79
- 네덜란드 법인의 기계 설치용역은 국내 과세되는가?1997.07.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79
- 합병차익 속 자산평가차익은 익금인가?1997.07.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80
- 채무면제익을 기타자산과 상계하면 익금에서 제외되나?1997.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90
- 순손익액 계산에서 채무면제익을 공제하나?1997.04.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93
- 고정자산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인가?1996.1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87
- 기금 해산 후 배당소득은 익금에서 제외되나?1996.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10
- 충당금 부인액을 특별이익 처리하면 익금인가?1995.08.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42
- 재평가 후 1년 내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는가?1995.06.26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 46012-1744
-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주식은 의제배당소득에 포함되는가?1995.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04
- 익금산입액을 나중에 회수하면 익금불산입하나?1995.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9
- 배당소득 규정의 상장법인은 무엇인가요?1994.01.24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29
- 주주가 출자지분을 법인에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1993.10.08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3023
- 이미 과세된 자산누락액을 뒤에 수익 계상하면 어떻게 하나?1993.08.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46012-2388
- 유보소득이 적정액을 넘으면 법인세가 과세되나?1993.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95
-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은 기관 투자자인가?1992.10.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04
- 안정기금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1992.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30
- 국가 출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1992.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1
- 합리화기업의 채무면제익은 익금에서 빠지는가?1991.03.2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568
- 채무면제익을 결손금과 상계하면 익금불산입되나?1991.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69
- 합병차익과 자산평가증액은 익금에 산입하나?1990.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23
- 국외 플랜트 기술서비스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1990.06.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312
- 외국법인의 기계수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1990.03.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125
- 기관투자자의 배당금은 교육세 수익인가?1990.03.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50
- 합병법인 간 채권·채무는 상계하나요?1989.11.3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4369
- 관세환급금 이자는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1989.08.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76
- 자본감소액의 초과액은 감자차익인가?1989.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32
- 특정주주 무상감자의 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1988.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21
- 지배주주가 10% 초과 보유하면 배당이 익금불산입되나요?1987.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84
- 작업진행률 산정 불가 시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87.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67
- 자본전입 무상주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되나?1987.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64
-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익금에 산입하나?1987.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32
- 주식발행 액면초과금은 익금에 산입하나?1987.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7
- 감자차익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나?1986.09.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01
- 자기주식 소각의 감자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는가?1985.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02
- 퇴직보험료 예치금과 충당금 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1985.11.14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3393
- 현물출자 자본재에는 어느 날 환율을 적용하나?1985.10.04 · 법인세 · 역사 자료 · 외인22630-2991
- 외국법인에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원천징수하는가?1985.05.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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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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