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9건 · 결정 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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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9건
- 자기주식 이익소각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2025.09.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3283
- 연중 여러 번 받은 배당의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024.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3059
- 일부 법인세만 감면되면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가?2021.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21
-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의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는가?2021.0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0031
-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가?2020.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04
- 익금불산입의 계열회사에 국외회사도 들어가나?2012.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6
-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1.10.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88
- 전환 신고 전 받은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2011.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45
- 법인세 일부 감면 시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나?2011.08.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52
- 일반법인 배당 익금불산입에 준용 조항 단서도 적용되나?2010.10.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17
- 물적분할 승계주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는가?2010.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
- 수입배당금 계산상 손자회사에 국외법인도 포함되나?2009.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54
- 지주회사 신고 전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2008.09.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20
- 수입배당금 규정의 계열회사에 국외회사도 포함되나?2007.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89
- 계열회사 배당의 익금불산입은 언제 적용되는가?2007.04.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9
- 익금불산입액이 배제금액보다 크면 어떻게 하나?2007.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1
- 이익소각 주식은 익금불산입 지분율에서 제외되는가?2007.0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1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7.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
-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의 다른 내국법인은 누구인가?2006.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5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가산은 언제부터 적용하나?2005.05.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7
- 지주회사 익금불산입의 차입금 이자 제외 범위는?2004.09.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3
- 자회사 대출용 차입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가?2004.06.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358
- 자회사 보유 주식은 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배제되나?2003.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53
- 단말기 제공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03.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69
- 자회사가 금융업을 겸하면 익금불산입되나?2002.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83
- 분할 전 보유주식도 익금불산입 대상인가?2002.07.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6
- 거래처 구매책임자에게 준 커미션은 접대비인가?1999.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
- 구매담당자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인가요?1999.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4000
-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1999.03.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63
- 분양자 대출이자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1998.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80
- 대리점 교사 보험료 부담은 접대비인가?1998.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61
- 거래처 부실채권 대신 변제액은 접대비인가?1998.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01
- 분양대행사가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인가?1998.1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88
- 특정거래처에만 준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1998.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07
- 해외접대비는 일반접대비에 포함되나?1998.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41
- 거래실적별 장려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1998.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24
-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1998.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84
- 거래처 채무 대납액을 영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1998.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87
- 백화점 발행 신용카드 접대비도 인정되나?1998.09.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46
- 세무조정 익금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인가?1998.06.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97
- 세무조정 익금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1998.06.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51
- 금전등록기 계산서 접대비도 세금계산서 사용액인가?1998.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49
- 카지노 고객 운송·숙식비는 접대비인가?1998.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08
- 매입에누리는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나?1998.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4
- 비특수관계 법인에 저리 대여하면 기부금인가?1998.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4
-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 범위는?1997.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47
- 하청업자 임금 대납 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7.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58
- 정부 현금출자금은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1997.1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46012-2932
- 세무조정한 영업수익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1997.10.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63
- 세무조정 익금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1997.10.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03
- 매출에누리도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1997.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83
-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1997.08.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03
- 직원 야유회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1997.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63
- 증빙 없는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1996.1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68
- 통신사 이동 조건의 기기 할인액은 손금인가?1996.1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56
- 접대비 카드사용비율 계산에 기밀비도 포함되나?1996.09.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80
- 호텔 식사 접대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1996.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86
-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자기자본 상한은 얼마인가?1996.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02
- 자체 제품으로 제공한 현물접대비는 지출액에 포함되는가?1996.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87
- 거래처 공장이전비용은 접대비인가?1996.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22
- 증권회사의 임대료도 접대비 수입금액인가?1996.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60
- 계산서로 접대한 금액도 세금계산서 사용액인가?1996.0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50
- 피투자회사에서 받은 이자·배당금은 특수관계 거래 수입인가?1996.0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9
- 연체료 등도 접대비 한도 기준수입금액인가?1996.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7
-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전은 접대비인가?1995.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32
- 정액 업무추진비도 기밀비에 해당하는가?1995.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59
-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도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1995.07.1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918
- 계산서 접대액도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포함되나?1995.05.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84
- 영업외수익도 접대비 한도 기준에 포함되나?1995.03.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06
- 사전약정 없는 보험료 부담은 손금인가?1995.03.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82
- 가격안정지원금은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1995.0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9
- 외상매출 연체료는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1994.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95
- 직원에게 준 근무보조비는 접대비인가?1994.11.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12
- 대리점 영업사원의 보험료는 접대비인가?1994.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82
- 특약점 판촉사원 급여보조는 손금인가?1994.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38
- 해외고객 아닌 자의 접대비도 해외접대비인가?1994.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32
- 합병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언제까지 인정되나?1994.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58
- 계약 부수를 초과해 무상 제공한 신문은 접대비인가?1994.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21
- 세금계산서 수취액도 신용카드 접대액인가?1994.06.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30
- 판매확대용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4.06.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33
- 신축주택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가?1994.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44
- 시장 관리비는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1994.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03
- 비특수관계 대리점 무이자 대여에 세무상 부인이 적용되나?1994.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51
- 판매 때 직접 공제한 금액은 접대비인가?1994.0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5
- 비특수관계 거래처에 무상 대여하면 접대비인가?1994.0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6
- 환매조건부 매각금액이 접대비 수입금액인가?1993.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45
- 업무상 자산을 싸게 넘기면 접대비로 보나?1993.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10
- 직원 개인카드 접대비도 법인 지출로 인정되나?1993.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99
- 특정 거래처에 준 금품은 접대비인가?1993.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07
- 판매확대용 무상대여금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1993.08.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09
- 국고출자금과 외국차관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인가?1993.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35
- 외국인 근로자의 식비와 출장비는 어떻게 처리하나?1993.0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2
- 종업원 개인카드 접대비도 법인 접대비인가?1992.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17
- 판매장려금은 접대비 기준 수입에서 빼나?1992.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55
- 접대비 한도는 어느 사업연도 수입으로 계산하나?1992.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20
- 정액 판공비와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1992.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40
- 주택신축에 사용 중인 임야·전답은 비업무용인가?1992.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86
-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는 전체 수입금액에 적용하는가?1992.06.12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291
- 간주익금은 접대비 기준수입에 포함되는가?1992.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83
- 손금부인액 계산의 접대비지출액에서 무엇을 빼나?1992.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7
- 접대비 카드사용비율은 지역별로 달라지나?1991.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02
- 거래인 행사비 보조는 접대비에 해당하나요?1991.1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46
- 할부판매액은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1991.1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83
- 신용카드 사용비율 부수액도 접대비에 가감하나?1991.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85
- 공사 중 특수관계가 되면 수입금액 범위는?1991.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20
- 내국신용장 수출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1991.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66
- 기밀비는 접대비에 포함되고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1991.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70
- 비특수관계자 무상대여도 인정이자인가?1991.06.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33
- 판매확대용 무상대여금은 접대비 대상인가?1991.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62
- 외국법인도 중소기업 접대비 특례를 적용받나?1991.03.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164
- 유가증권 매각대금이 접대비 기준수입에 포함되나?1991.03.15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526
- 세금계산서 수취 접대비도 카드 접대비인가?1991.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0
- 특정 거래처에 준 광고물품은 접대비인가?1991.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2
- 리스 관련 외환차익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인가?1990.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40
- 환율조정대 환입은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나?1990.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30
- 공제조합 예금이자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1990.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29
-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어떤 수입금액을 제외하는가?1990.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14
- 거래처에 제품보관용기를 빌려주면 접대비인가?1990.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1
- 운임 전액을 접대비 기준 수입금액으로 보는가?1989.1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592
- 재수출도 수출사업에 포함되나?1989.07.2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673
- 손해보험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 범위는?1989.06.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97
- 대리점 시설비 보조금은 접대비인가?1989.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28
- 예치금이자와 신용조사료도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1988.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07
- CMA 운용수익 관련 교육세의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1988.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53
- 종업원 개인카드로 쓴 법인 접대비도 인정되는가?1988.08.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35
- 관세 환급금은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1988.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73
- 접대비와 기밀비는 전액 비용인가?1988.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37
- 수익사업부문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1988.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8
- 특정 거래처 증정품은 광고비인가 접대비인가?1987.09.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91
- 해외접대비가 접대비 한도 규정에 해당하나?1987.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83
- 거래처 장려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1987.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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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에 제공한 차량 비용은 접대비인가?1987.0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
- 거래처 무상공급과 관련 비용은 어떻게 과세하나?1986.10.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044
- 비영리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1986.04.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96
- 국내법인 해외근무자 접대비도 해외접대비인가?1986.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84
-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외화수입금액 범위는?1985.09.13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771
-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접대비 미달액만큼 손금산입하나?1985.04.22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201
- 기밀비의 업무 관련성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1976.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2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배당금의 재원이 재평가적립금이므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한 구소득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994 · 2026.07.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당초 다른 주주들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청구인이 신주를 모두 인수한 이 건 유상증자에 있어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전0782 · 2026.04.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내국법인 발행주식과 관련한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양도가액(정상가격)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354 · 2026.01.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이연금액의 미환류소득 과세대상 여부조심 2025광3821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시 이월결손금 중복 차감 가능여부조심 2025중1862 · 2025.07.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매대금이 합병의 대가로서 그 양도차익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광4763 · 2025.05.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영업권 산정 시 제외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944 · 2025.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51 · 2025.0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89 · 2025.01.08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양도인의 사망 이후 2개월 뒤 소급하여 이루어진 매매계약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구4932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시 매년 재차 차감하거나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356 · 2024.08.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 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 산정과 관련한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742 · 2024.07.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