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2건 · 결정 4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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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2건
- 채권·채무를 빼고 사업을 승계해도 대상인가?2020.1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65
- 매각 잔금일로 사업연도를 바꿀 수 있나?2019.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41
- 고정자산의 3년 계속 사용 요건은 무엇인가?2016.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450
- 사업확장적립금의 기금 전입은 손금인가?2010.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32
- 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돌리면 익금인가?2000.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47
- 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바꾸면 익금인가?2000.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24
- 증권거래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1999.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4056
- 소득 귀속자 사망 시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잇나?1999.08.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381
- 귀속연도 착오로 앞당겨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는가?1998.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21
- 당기순이익 과소계상 시 과세표준을 경정하나?1998.11.13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3479
- 정리회사 관리인을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가?1998.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96
- 보험대리점과 보험모집인의 표준소득률은 다른가?1998.07.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081
- 개정된 소득처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1998.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51
- 기한 후 재무제표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1998.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71
- 누락한 임대보증금은 대표자 상여인가?1995.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95
-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면 어떻게 경정되나?199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05
- 외화채권·채무 평가손익을 임의 상각하면 어떻게 하나?1994.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04
- 법인세 경정과 버스 승차권 검인은 어떻게 하나?1994.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20
-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1993.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28
- 장부를 조작해 허위 신고하면 추계경정할 수 있나?1993.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54
- 회사계속 시 중간결정 법인세를 경정하나?1993.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18
- 대표이사 변경 시 추계소득을 누구에게 처분하는가?1993.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16
- 신탁이자의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1993.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33
- 외화평가차손익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1993.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97
- 계약자 배당 준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1992.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71
- 학교법인이 임야 양도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1992.04.02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763
-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하는가?1991.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30
- 무상수증 토지를 과대계상하면 어떻게 처리하나?1991.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09
- 감액수정신고를 못 한 법인세도 환급되는가?1991.10.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19
-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나?1990.12.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48
-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결정하나?1990.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00
- 환매조건 매매차익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1990.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71
-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을 환급금으로 정하나?1990.09.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43
- 고정자산처분익의 소득처분은 언제 하나?1990.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67
-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과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1990.0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40
- 취소판결 뒤 신고 오류를 경정할 수 있는가?1989.07.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55
- 과대신고와 감면세액 과소공제를 경정할 수 있나?1989.03.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08
- 공제 누락 후 미수정신고가 오류·탈루인가?1989.0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6
- 법인세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을 돌려받나?1988.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21
- 특별부가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1988.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15
- 매출누락의 대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1987.10.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60
- 과대계상한 보험료는 경정 시 익금에 넣는가?1987.06.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19
- 추계결정 후 장부로 다시 경정할 수 있나?1986.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47
- 임대주택은 고정자산이며 보증금은 익금인가?1986.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46
- 일정 기간 임대한 주택은 고정자산인가?1986.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82
- 착오 신고로 생긴 환급세액을 환급금으로 정하나?1986.01.07 · 기타 · 역사 자료 · 법인22601-5
- 신고 과세표준의 오류는 어떻게 시정하나?1985.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936
- 법인세 경정에 오류가 있으면 다시 경정하나?1985.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42
-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1985.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36
- 법인세 추계경정 때 영업외비용을 공제하나?1985.08.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86
- 가공 영업비 수정신고액은 어떻게 처분하나?1985.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66
- 법인세 무신고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1985.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998 · 2023.10.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사업자가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에게 직불한 체불임금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조심 2020중7719 · 2020.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자들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1845 · 2020.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서2177 · 2020.06.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쟁점융자금을 청구인이 유용하였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755 · 2019.02.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를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전1502 · 2017.08.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1일 경과하여 발급된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182 · 2017.03.0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에 대한 대여금을 근로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242 · 2016.12.0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금액에서 부외경비를 제외하고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538 · 2004.09.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인 유류를 실지공급자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경우, 그에 따른 매출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3441 · 2003.11.12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누락액을 익금산입 후 상여처분한 과세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060 · 2003.09.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609 · 2003.09.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