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6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1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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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1건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무엇인가?2021.0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274
- 발기인 출자요건은 출자금 성격을 구분하나?2020.08.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297
- 후속연도 추가 배당을 과거 소득에서 공제하나?2019.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10
- 출자법인은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가?2019.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700
- 사업용 토지 신탁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나?2017.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117
- 신탁회사가 관리업무를 겸하면 공제되나?2014.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53
- 소득공제를 못 받은 PFV 배당금은 익금불산입되는가?2014.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98
- PFV가 출자요건을 잃으면 종전 공제가 취소되나?2014.0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49
- 미지급 배당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2013.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29
- 관리형 토지신탁을 이용해도 소득공제가 되는가?2011.0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8
- PFV가 목적사업을 바꿔도 소득공제가 계속되나?2009.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73
- 출자자에게 자금관리를 맡겨도 수탁회사 요건을 갖추나?2009.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49
- 부동산담보신탁을 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2009.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0
- 기존 지분을 인수한 법인도 출자법인인가?2009.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41
- 상가 신축 후 일시 임대해도 특정사업인가요?2009.05.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16
- 관리형 토지신탁 PFV도 소득공제되나?2009.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87
- 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은 특정사업인가?2009.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30
- 자산관리회사 설립시기가 PFV 공제요건인가?2009.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88
- 주상복합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2008.1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35
- 자금관리업무를 누구에게 위탁해야 하나?2008.10.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45
- 목적 범위의 임대주택사업도 소득공제되는가?2008.10.1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세과-2847
- 자산관리회사 변경 후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2008.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453
- 신탁계정 예금 출자도 금융기관 출자인가요?2008.06.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5
- 금융기관의 5% 출자요건은 계속 유지해야 하나?2008.0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주주요건을 보완할 수 있나요?2007.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4
- 태양광시설 투자회사는 소득공제되는가?2007.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9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언제 소득공제를 받나?2007.1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5
- 출자법인과 공동 주택사업을 하면 특정사업인가?2007.09.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9
- 상가 신축·분양사업은 특정사업인가?2007.07.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0
- 자산관리회사 자본금은 무엇을 뜻하나?2007.06.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1
- 공동 주택건설사업은 투자회사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나?2007.05.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1
-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가?2007.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
- 두 구역 개발사업도 특정사업인가?2007.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
- 신탁 후 의결권 행사 시 주주요건을 충족하나?2006.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947
- 배당가능이익에 유가증권 평가 유보액을 포함하나요?2006.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1
- PFV 주주가 신탁 수익자이면 소득공제가 되나?2006.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3
- 하나의 개발사업 투자는 특정사업인가?2006.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0
- 보유 토지 개발 PFV도 소득공제를 받나?2006.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873
- 개발프로젝트 투자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나?2006.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4
- PFV 자본금과 신탁계정 출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06.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7
- 국제업무단지를 단계 개발하면 특정사업인가?2006.08.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4
- 토지조합 업무와 자문도 특정사업 과정인가?2006.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7
- 신탁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2006.06.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110
-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일이 소득공제 요건인가?2006.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2
- 설립요건을 못 갖춘 법인도 소득공제되나?2006.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3
- 부동산개발 PFV의 배당금은 공제되는가?2006.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779
- 프로젝트금융회사의 개발사업도 소득공제되는가?2006.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1
- 부동산개발 금융투자회사도 소득공제되는가?2006.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701
- 출자 주주법인도 소득공제를 받나요?2005.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7
- 투자회사 배당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나요?2005.1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1
- 토지를 이용한 개발사업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5.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3
- 토지 개발사업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5.10.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2
- PFV 자본금에 현물출자 주식도 포함되는가?2005.09.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7
- 주상복합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2005.09.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9
- 배당가능이익이 늘면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2005.08.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7
- 선순위 채권 매입 후에도 공제요건이 유지되나?2005.07.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6
- 프로젝트금융회사 자본금은 무엇을 뜻하나?2005.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0
-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회사의 공제요건은?2005.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3
- 프로젝트금융회사의 개발사업도 공제되나요?2005.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7
- 부동산 개발사업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5.05.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2
- 명목회사의 자본금 기준일은 언제인가?2005.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5
- 사회간접자본 투자회사도 소득공제되나?2004.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9
- 요건을 갖춘 투자목적회사는 배당 소득공제를 받는가?2004.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13
- 배당소득공제 요건의 자본금 기준일은?2004.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348
- 소득공제요건상 자본금은 언제 기준인가?2004.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349
- 투자회사 배당금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2004.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231
- 증권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1.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80
- 소득공제상 배당가능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1.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16
- 증권투자회사의 배당은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가?2000.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7
- 차기에 지급한 배당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2000.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00-84
- 추가·중간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2000.0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2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126 · 2019.05.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