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0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1건 · 결정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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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1건
-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합병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217
- 미환류소득 승계 여부가 합병양도가액에 영향을 주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5
- 포합주식 신주 교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06
- 적격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40
- 대위변제 후 소멸한 구상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87
- 인건비 충당부채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6
- 합병대가에 더할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44
- 합병 시 충당부채 유보금액은 승계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41
- 모회사가 가진 자회사 주식은 포합주식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328
- 무증자 합병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81
- 승계 사업의 계속·폐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44
- 회계상 역합병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09
- 합병 시 청산소득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6
- 승계한 공사손실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2
- 물적분할 후 합병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9
- 침전지와 저수지는 승계사업 직접사용 자산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0
- 합병 청산소득에서 상계할 잉여금 범위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
- 합병 관련 환급 법인세액은 어떻게 반영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9
- 합병 청산소득의 법인세와 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6
- 합병 청산소득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4
-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은 포합주식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46
- 분할 시 승계자산과 고정자산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3
- 분할 때 승계자산과 계속성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3
- 승계사업 계속 영위 요건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6
-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하면 누가 청산세를 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2
- 신설합병 때 다른 피합병법인 주식도 포합주식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5
- 합병 후 재분할하면 승계 결손금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3
- 합병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1
- 합병 신주 미교부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2
-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도 포합주식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
- 합병으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015
-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1
- 합병신주의 포합주식 여부는 언제부터 판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6
- 포합주식 미교부 때 합병대가는 얼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934
-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 조정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
- 승계한 판매보증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
- 승계한 공장을 전부 처분하면 사업 폐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044
-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8
- 구분 경리한 사업을 승계사업으로 볼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6
- 합병 의제배당과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7
- 이월결손금과 상계할 잉여금 범위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84
- 적격합병의 의제배당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63
-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59
- 분할로 승계한 주식의 포합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42
- 승계한 자회사 주식의 포합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4
-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26
-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9
-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은 청산소득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277
- 불공정합병 부당행위계산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06
- 포합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00
- 포합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87
- 합병자산을 시가로 승계하면 취득가액과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55
- 세 법인 이상 합병 시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12
- 의제배당 계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78
-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49
- 청산소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31
- 청산소득 계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65
-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취득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81
- 적격합병의 취득주식 가액은 액면가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62
- 적격합병으로 받은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562
- 액면가액 비율 합병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합동)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균등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이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관계회사간의 쟁점합병을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0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차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구325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36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21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36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7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포합주식 취득관련 영업권이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44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산소득금액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등’ 계산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만을 ‘포합주식의 취득가액등’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03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주식교환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46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포합주식 취득관련 영업권을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1서51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단순히 건물(토지임차권 포함)을 취득하고 형식적으로 합병한 것임에도 ○○○○에 부과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승계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6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포합주식의 가액 평가시 「법인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거래별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전체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조심2011서30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