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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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0건
- 업무무관부동산 추가세액에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한가?2016.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63
-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인가 기부금인가?2015.0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하는가?2014.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26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2013.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60
- 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 시 가산액은?2013.04.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81
-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나?2010.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03
- 국내 부동산 임대 외국법인의 신고의무는?2009.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2
-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2008.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
- 최초사업연도와 수익사업 신고기한은 언제인가?2007.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9
- 비영리내국법인은 언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는가?2005.10.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떻게 법인 승인을 받는가?2005.10.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6
-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견인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005.08.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5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어떤 세무절차가 필요한가?2004.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6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2004.0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
- 소급공제 결손금과 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07.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49
-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와 수익사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2002.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04
- 수익사업 개시 때 신고와 계산서가 필요한가?2001.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31
- 협회비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는가?2001.07.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058
- 면세 농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은?2000.05.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94
- 소급공제 환급액에 수정신고 납부세액도 포함하나?1999.05.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은 수익사업 개시일이 속한 2016사업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798 · 2024.04.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전3161 · 2021.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신의성실원칙,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전4406 · 2020.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로 납부한 금액이「국세기본법」상 과오납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576 · 2017.1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를 과다환급받은 데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542 · 2017.05.1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회원들에게 무상 대여하기 위해 매입한 콘도미니엄은 매입세액불공제함(기각)조심2009서3236 · 2010.08.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