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8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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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8건
- 지자체에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2015.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
- 국가에 한 현물기부의 가액과 서류 의무는?2012.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88
- 가스요금에 포함한 배관투자재원은 공사부담금인가?2010.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73
- 공사부담금으로 산 자산은 손금산입되나?2009.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30
- 송전설비 공사부담금에 손금특례가 적용되나?2008.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5
- 지원받은 설비교체비는 공사부담금인가?2007.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8
- 공사부담금 손금산입은 선택할 수 있나?2004.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8
- 지점 철수 때 폐기한 유형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2004.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5
- 기한 내 쓰지 않은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는가?2003.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94
- 송전설비 회수금에 공사부담금 규정이 적용되나?2003.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38
- 공익단체에 현물기부하면 손금에 넣을 수 있나?2003.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45
- 혼합 관리한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2002.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06
- 대상 사업이 아닌 법인의 공사부담금은 익금인가?2002.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97
- 대상사업 아닌 법인의 공사부담금은 어떻게 조정하나?2002.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2
- 일시상각충당금 상계는 자산별로 해야 하나?2002.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38
- 고정자산에서 차감한 공사부담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2000.03.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32
- 공사부담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면 세무조정은?2000.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62
- 외화환산손실을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나?1999.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39
- 외화환산손실 계상 시 세무조정이 필요한가?1998.03.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41
-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1998.0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2
- 여러 공사의 손익은 전체 진행률로 계산하나?1991.1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55
- 공사수입 초과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1991.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58
- 외국기업의 플랜트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0.02.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42
- 한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면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9.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3
- 소송으로 바뀐 공사대금 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요?1988.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71
- 작업진행률 산정 불가 시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87.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67
- 장기 건설도급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1985.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70
- 결손법인의 결정통지에 심사청구할 수 있나?1981.08.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조세1260-93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특법 제77조와 제85조의9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를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2948 · 2025.10.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쟁점②사업장의 「부가가치세법」 제43조 규정의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4594 · 2020.07.08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0207 · 2016.07.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서0765 · 2015.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85 · 2014.07.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들이 변제하여야할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신변제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806 · 2014.06.3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스사용자가 시공업체에게 직접 지급한 인입배관 설치공사 비용분담금을 청구법인의 공사부담금(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5322 · 2013.11.0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송전접속설비(고정자산)를 먼저 취득하고 수요자(발전사업자)로부터 나중에 금전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제37조 의 공사부담금으로 보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381 · 2012.12.2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입배관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공사부담금을 기 설치한 열원설비와 주공급배관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3231 · 2011.06.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중2029 · 1990.12.1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