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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6110회신일 2021.02.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130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2.04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처분수입과 법인세 신고의무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과세대상 소득이 없으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5호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취득 시점부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는지와 과세대상 소득 유무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음

회답

법인세과-294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기존 사례(서면-2019-법인0077, 2020.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취득시점부터 계속하여 해당 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하며, 이하“고유목적사업”이라 함)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제4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사용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제60조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이 과세대상 소득이 없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수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2. 비영리법인에게 과세대상 소득이 없는 경우의 신고 및 납세의무.

회답

1.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취득시점부터 계속하여 해당 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제4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사용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법인세법」제60조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과세대상 소득이 없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5697 심판결정
    2023.10.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61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0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6110 (2021.02.04 회신), "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92)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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