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19건 · 결정 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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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체제비 계좌이체도 증빙 가산세 대상인가?2025.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029
- 법인은 카드매출전표를 따로 보관해야 하나?2022.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27
-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2020.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132
- 수입재화의 거래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하나?2020.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293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도 증빙 가산세가 붙나?2020.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3182
- 스캔한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2020.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009
- 스캔한 종이 증빙도 원본을 보존해야 하나?2020.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496
- 스캔한 증빙만 보존해도 원본 보존의무를 지키나?2020.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970
- 출장비 계좌이체 확인증은 증명서류인가?2020.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78
- 스캔한 증빙만 보관하면 원본 보존의무를 다한 것인가?2020.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244
- 종이 증빙을 스캔해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2020.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251
- 공동경비 배부분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2019.08.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221
- 외국법인 거래의 국내 하청 공급에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2019.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865
- 개발이익 배분금액은 언제 손금으로 인식하나?2018.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4
- 미등록 민박 대가에 증빙가산세가 붙나?2018.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92
- 스캔한 증빙만 보관해도 보존의무를 이행하는가?2018.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312
- 법인은 카드전표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나?2018.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656
- 외국법인 거래의 국내 공급분도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2018.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659
- 카드전표와 임직원 카드정보를 따로 보관해야 하나요?2018.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035
- 전자 보관한 카드 거래정보로 증빙보존이 되나?2018.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231
-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거래를 무엇으로 입증하는가?2018.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594
- 파견근로자 명의 카드 지출도 손금과 증빙으로 인정되는가?2017.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5
- 공동유지관리비 정산에 계산서를 발급하나?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12
- 공동업무 비용 정산금은 용역 공급대가인가?201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32
- 위탁보육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가?2017.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978
- 사후 원천징수하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나?2016.10.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04
- 법인의 지출증명서류는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2015.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406
- 법정 수취대상이 아닌 지출은 무엇으로 증빙하나?2013.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98
- 자치관리기구 관리비도 지출증빙 대상인가?2013.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1
- 증빙 없는 고철 매입대금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012.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34
- 고유목적사업 지출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2010.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15
- 출장 여비는 어느 범위까지 비과세되는가?2009.08.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96
-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을 비용 증빙으로 쓸 수 있나?2009.06.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379
- 선불교통카드 충전비도 지출증빙 대상인가?2009.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28
- 송아지 위탁사육비 지급 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2009.0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65
- 노동조합을 통한 노무비에도 증빙 규정이 적용되는가?2008.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073
-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2008.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65
- 유상 연구개발용역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2008.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77
- 전송받은 카드내역만 보관해도 증빙보존이 되나?2008.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8
- 지출증빙 수취 대상과 인정 범위는?2008.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0
- 판매 관련 증빙영수증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하나?2008.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3
- 스캔해 보관한 지출증빙만으로 세무상 인정되나?2008.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8
- 주말농장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2008.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
- 기숙사용 주택 임차료의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나?2007.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0
- 5만원 초과 거래의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2007.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5
- 수입계산서와 송장 등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나?2007.08.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257
- 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007.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1
- 임대료 손익시기와 증빙 미수취 가산세는?2007.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7
- 급여로 처리한 건강검진비도 증빙이 필요한가?2007.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1
- 계산서합계표 재제출과 주택임대 증빙이 필요한가?2007.05.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
- 국외 수입알선 커미션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007.03.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
- 증빙으로 확인된 해외출장 실비는 근로소득인가?2007.03.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0
- 외국법인 지정자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2007.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3
- ERP의 카드 거래정보도 세법상 증빙으로 인정되는가?2007.0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
- 공동사업 투자금도 지출증빙 수취대상인가?2006.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7
- 그룹공동경비 배부 시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2006.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 농산물 구입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2006.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9
- 비영리법인과 거래하면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2006.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3
- 법인의 공동구매 대금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2006.10.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4
- 공동사업비 정산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2006.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증빙을 보관하나?2006.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0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지출도 증빙을 갖춰야 하는가?2006.09.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4
- 공급대가가 아닌 지급도 증빙이 필요한가?2006.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6
- 협회 경상회비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2006.06.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0
- 공동경비 배부분도 지출증빙 대상인가?2006.06.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1
- 대내 업무추진비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2006.05.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2
- 포인트 사용액 지급 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2006.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5
- 외국법인 거래의 국내 공급분도 증빙 대상인가?2006.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9
- 5만원 이상 거래의 지출증빙은 보관해야 하나?2006.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805
- 해외에서 낸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2006.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6
- 전산 작성한 카드전표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2006.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7
- 임직원 물품대금을 대신 내면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나?2005.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9
- 국외거래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2005.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6
- 사업 양수 재화도 지출증빙 수취대상인가?2005.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0
- 등록이나 포괄양도계약서가 사업양도 요건인가?2005.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8
- 전자 거래자료만으로 지출증빙 보존이 인정되나?2005.12.0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8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2005.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908
- 상가건물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2005.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810
- 비영리법인의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2005.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4
- 노래방 시설 인수 때 증빙과 가산세는?2005.10.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1
- 마일리지 보상금은 증빙수취 대상이나 기타소득인가?2005.07.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5
- 해외거래 때 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2005.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9
- 전산장부를 출력하지 않아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2005.06.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7
- ERP 처리 증빙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2005.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2
- 국외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05.04.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1
- 증빙미수취 가산세의 미등록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2005.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6
- 서울시 지출증빙과 영수증 요건은 무엇인가?2005.01.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
- 중도매인 거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2004.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0
- 공통 지출의 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4.1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7
- 접대용 Gift카드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2004.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6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어떤 세무절차가 필요한가?2004.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6
- 국외 자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와 손금 처리가 어떻게 되나?2004.09.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4
- 환금성 없는 할인권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2004.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8
- 5만원 초과 거래의 증빙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붙는가?2004.08.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2
- 협회 경상회비도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나?2004.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5
- 우표 구입 시 정규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2004.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263
- 공통경비 지급 시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2004.06.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 관광카드 사용내역도 지출증빙이 될 수 있나?2004.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 외국대사관에 낸 비자비용은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2004.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3
- 정규 증빙이 없어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4.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7
- 종업원 명의 세금계산서의 비용은 손금인가?2003.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53
- 전자 보존만으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2003.08.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334
- 전산 보관해도 거래증빙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2003.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80
- 10만원 이상 카드 수수료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2003.05.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89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거래도 증빙이 필요한가?2003.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61
- 프로선수의 전속계약 수입은 사업소득인가?2002.10.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325
- 전자 카드거래정보도 매출전표인가?2002.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41
- 하역노동조합을 통한 노무비도 증빙 대상인가?2002.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71
- 노동조합 복지기금 납입도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2002.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56
- 미등록자 등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2002.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12
- 미등록사업자 세금계산서는 적격 증빙인가?2002.04.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83
- 지자체의 계산서를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2002.04.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72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2002.0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131
- 여행사 패키지 경비의 증빙은 누구에게 받나?2001.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82
- 비상근 고문료 지급 시 어떤 세무처리를 하나?2001.1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60
- 법정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2001.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94
- 상품권 매입 때 어떤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나?2001.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67
- 출장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2001.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66
- 비수익 비영리법인도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내나?2001.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56
- 관리법인이 공공요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줘야 하나?2001.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54
- 개점 격려금은 비용인가 근로소득인가?2001.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63
-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독비를 지급하면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2001.09.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32
- 사내행사 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1.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695
- 면세 중국법인 지점도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내나?2001.07.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462
- 프로골프 선수의 연봉은 어떤 소득인가?2001.07.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2250
- 프로골프선수의 연봉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손금산입하나?2001.07.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250
- 함바식당 영수증은 가산세를 어떻게 판단하나?2001.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832
- 식사와 현금 식대를 함께 받으면 비과세되나?2001.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799
- 공통업무 경비 배부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2001.06.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596
- 부동산 정보제공 보조금도 부가세 대상인가?2001.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498
- 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2001.06.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355
-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2001.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996
-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할 때도 증빙이 필요한가?2001.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822
- 출장비 지출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2001.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738
- 조합장이 임의 사용한 판공비는 어떻게 과세하나요?2001.04.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610
- 불량품 손해액 변상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2001.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579
- 중계무역의 익금·손금과 증빙은 어떻게 하나?2001.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622
- 개인에게 산 중고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2001.04.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439
- 해외출장 여행경비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2001.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120-10323
- 거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와 손금은 어떻게 되나?2001.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187
- 어음으로 운송대금을 주면 가산세 대상인가?2001.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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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합산 식대가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이 필요한가?2000.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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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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