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8건 · 결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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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8건

• 오래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25.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3396
• 의제사업연도 잔여재산 분배도 공제되나?
  2023.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381
• 고정사업장 없는 원유 판매자는 등록해야 하나?
  2022.08.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507
• 흡수합병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나나?
  2021.04.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2
• 지역협력계획 이행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2019.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90
• 특허·노하우와 공동연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9.11.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4
• 미국법인의 교육훈련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2018.02.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국제세원-0293
• 모법인이 자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2015.10.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48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
  2013.10.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60
• 의제사업연도 소득도 배당공제할 수 있나?
  2013.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273
• 합병 시 증여의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2013.05.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72
• 파산 후 임대를 재개하면 납세지와 사업장은 어디인가?
  2012.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209
• 부동산주식만 양도한 외국법인이 조기 신고할 수 있나?
  2011.07.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 2011-221
• 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2010.07.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6
• 자동차 예측정보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09.08.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3
• 합병 후 최초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9.07.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63
• 의제취득가액 소득으로 준비금을 설정하나?
  2009.06.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70
•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가?
  2009.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12
•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2007.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
• 오래된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07.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
• 종중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06.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0
• 수용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추계결정하나?
  2005.04.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9
• 1990년 이전 비수익용 자산 취득가액은?
  2005.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
• 유한회사 전환 시 자산평가이익은 익금인가?
  2005.01.04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2팀-24
• 해산 후 파산선고 시 의제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2004.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0
• 공장 개선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2004.10.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9
•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자등록을 부활할 수 있나?
  2004.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9
• 흡수분할합병된 외국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2004.05.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9
• 해산법인의 창업비 상각범위액은 얼마인가?
  2004.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2
• 전산정보서비스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03.09.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635
• 미국법인의 기술정보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2003.03.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446
• 미국 거주자 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2003.02.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371
• 사업연도 의제기간의 배당도 공제되나요?
  2002.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22
• 네덜란드법인의 단기 준설공사는 국내사업장인가?
  2002.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800
• 공항이용료 징수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인가?
  2002.09.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658
•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002.07.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31
• 합병 관련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범위는 무엇인가?
  2002.07.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32
• 프랑스회사의 저수탱크관 임대료는 어떤 소득인가?
  2002.02.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19
• 신설합병을 흡수합병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2002.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58
•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유보는 승계되나?
  2002.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46
• 면세 중국법인 지점도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내나?
  2001.07.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462
• 평가 없이 승계한 이연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2001.07.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026
• 승계한 연구개발비는 어떤 기준으로 상각하나?
  2001.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05
• 미국법인 지급 이자·배당 등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2001.04.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504
• 파산등기를 하면 법인의 사업연도가 나뉘는가?
  2001.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370
• 파생금융상품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2001.02.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63
• 미국에서 받은 기술정보 대가는 사용료인가?
  2001.01.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44
• 미국법인 엔지니어링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2000.11.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565
• 해외 하드웨어 유지보수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2000.11.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517
• 청산 중 파산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되나?
  2000.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62
• 합병으로 폐쇄되는 외국은행 지점의 사업연도는?
  2000.08.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367
• 미국법인 연구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2000.06.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273
• 미국법인의 건축설계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1999.12.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215
• 경제정보 제공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1999.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208
• 비영리법인이 해산해도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
  1999.1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06
• 공동운항 중인 영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되는가?
  1999.08.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553
• 기자재 평가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1999.06.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10
• 기자재 건전성 평가용역은 사용료인가?
  1999.06.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410
• 분할 후 존속법인에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되나?
  1999.05.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92
• 이월결손금 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하는가?
  1999.0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17
• 98사업연도 증여 시 특정법인의 범위는?
  1999.0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2
•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 대가는 과세되는가?
  1998.12.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863
• 공제 배제된 이월결손금은 재평가 때 어떻게 처리하나?
  1998.12.08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3806
• 신제품개발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1998.12.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827
• 외국법인의 국내 컨설팅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1998.11.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812
• 독일법인의 컨테이너 임대소득은 면제되나?
  1998.06.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81
• 미국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인가?
  1998.06.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36
• 테마파크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1998.05.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00
• 직전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이면 주당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1997.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97
• 기술개발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1997.11.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21
• 결손법인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7.1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395
• 미국 설계법인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1997.11.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85
• 비상장주식 양도의 1주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1997.10.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08
• 상속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997.09.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2243
• 국외에서 수행한 가스터빈 수리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1997.09.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86
•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바뀌면 감면과 결손금이 승계되나?
  1997.08.21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249
• 미국법인에 지급한 도메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1997.07.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55
• 자기계산 방식의 법인세 중간예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7.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54
• 특정법인 판단 시 결손금은 무엇인가?
  1997.06.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86
• 미국법인의 전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1997.05.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78
• 폐업 후 재개한 외국법인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1997.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06
• 미국 컨설팅업자의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1997.02.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89
• 미국 거주자의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1997.01.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4
• 백화점 인테리어 설계대가는 과세되나?
  1997.01.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8
• 미국법인에 지급한 라이선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1996.12.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68
• 공동 설계의 실제비용 지급액은 과세되는가?
  1996.11.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49
• 토지 평가증을 환원해 평가증을 취소할 수 있는가?
  1996.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01
• 미국법인의 장기 감리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1996.10.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83
• 국내사업장을 통한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1996.10.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84
• 미국법인의 위성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1996.09.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35
• 상품형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1996.09.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17
• 미국법인의 경영 컨설팅대가는 사업소득인가?
  1996.09.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06
• 어떤 합병에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나요?
  1996.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56
• 미국법인의 국내 경영진단 용역은 과세되나?
  1995.10.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21
• 외국 설계법인의 설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1995.09.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61
• 법인의 소득금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5.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12
•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과 납세의무는 무엇인가?
  1994.12.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96
• 누락한 결손금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1994.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40
• 이월결손금 누락 후 수정신고할 수 있나?
  1994.11.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91
• 미국법인의 기술·경영진단 대가는 과세되는가?
  1993.12.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613
• 착오로 공제하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나중에 공제할 수 있는가?
  1993.10.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87
• 공장 이전 면제대상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993.04.2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123
• 공개정보 활용 컨설팅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1993.04.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193
• 정형화된 외국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1993.04.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186
• 미국법인의 입찰 지원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1993.02.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43
• 미국법인의 경영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1992.12.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576
• 사용료와 별도 지급한 기본설계비는 사업소득인가?
  1992.11.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544
• 합병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합병 후 공제되나?
  1992.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65
• 미국법인의 교육훈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1992.07.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350
• 미국법인에 지급한 체류경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1992.06.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334
• 법인 체납을 이유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1992.06.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19
• 지정기부금 초과액도 최저한세를 적용하나?
  1991.09.0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722
• 국외 경영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1990.10.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615
• 외국법인의 광고 중개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1990.10.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611
• 무신고가산세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0.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76
• 미국 법인의 국내 자문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1990.03.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165
•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1989.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817
• 파키스탄 법인 운수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1988.04.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134
• 토지 양도차익과 이자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1987.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92
• 스리랑카 선박운항소득의 세율은?
  1987.12.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519
•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이 과세표준이 되나?
  1987.10.17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783
• 여러 국가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1987.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1
•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한 리스료를 원천징수하는가?
  1985.09.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2699
• 공공기관을 통한 구호물품 기부는 손금인가?
  1985.08.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68
• 공공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1983.10.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4-1083
• 미국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1982.07.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2450
• 미국 회계법인의 연구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1981.08.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64-1039
• 외자도입법에서 법인세는 어떤 세액을 뜻하는가?
  1975.04.22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조1234-81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조심 2024전5189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폐업일까지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전9035 · 2024.04.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증여계약일인지 주주명부등재일인지
  조심 2021서0689 · 2021.07.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쟁점②사업장의 「부가가치세법」 제43조 규정의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9중4594 · 2020.07.08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중3395 · 2019.10.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양도차익과 관련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 적용시 「법인세법」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서3579 · 2016.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자매회사에게 지급한 경영관리수수료 및 이자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2011서4730 · 2013.08.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물적분할의 양도여부 및 유예기간 경과 후 양도한 매매용부동산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여부
  조심2012서4986 · 2013.02.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이 청구법인에 명의신탁되었던 자산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1663 · 1997.1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중 일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94사업연도 지급이자 및 세금공과 등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6광2951 · 1997.05.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청산등기를 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미수채권의 대손확정시기와 당해 시가가 법인세 과세표준이 이미 확정결정된 전 사업년도에 속한다고 보아 발생될 결손금을 그 후 사업년도의 법인세 수정신고시 세무계산상 확정된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0885 · 1991.10.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84사업년도 법인세 실지조사시 85사업년도 귀속으로 유보처분한 노무비 00원을 이월결손금으로하여 87사업년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 노무비 00원이 실지로 지급된 경비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1725 · 1990.10.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