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8건 · 결정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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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8건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지급이자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699
- 공동사업용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343
- 시행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2
- 업무무관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
- 출자전환 지분증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1
- 현지법인 장기 미회수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3
-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해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8
-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언제 면세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9
- 스톡옵션 부여법인 분할 시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74
- 거래처 대여금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6
- 케이만 법인에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9
- 중국법인에 지급한 선박 용선료는 과세되나요?·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858
- 독일법인의 장기 기술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83
- 미국 관광회사의 국내 대리점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15
- 국내사업장을 통한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84
- 일본법인의 국외 인도 기자재 소득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20
- 상호면제 국제운수소득에 국내사업장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25
- 상호면제 국제운수소득에 지점세가 적용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25
- 일본법인 건설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87
- 영국법인의 기술용역이 6개월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10
- 장기 상주 미국 용역회사는 어떻게 납세하나?·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일46017-511
- 외국 용역회사가 장기 감리하면 등록·신고와 원천징수가 필요한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557
- 지역개발세 징수교부금은 외국항행소득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397
- 면세 항행소득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80
-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직접 수출도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00
- 영국법인에 지급한 용선료는 비과세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381
- 리베리아는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제 대상국가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321
- 항행소득 예치이자도 외국항행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1688
- 외국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30-3340
- 사우디 항공사의 외항소득은 면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231
- 파나마가 한국 선박소득을 면세하면 한국도 면제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60.1-4153
- 쿠웨이트 국제항해 소득에 상호주의가 적용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60.1-3483
- 이스라엘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 대상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60.1-3275
- 면세 외국항행소득만 있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3786
- 노르웨이와 리베리아는 국제운수 상호면세국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4673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배당과 주식손실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776
-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10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지급으로 발생한 보증채무의 출자전환 관련 주식발행초과금과 장기회생전환채무의 조기상환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액이 기 익금에 산입되었으므로, 자회사에 대한 쟁점구상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액은 이월익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10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도급비를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04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도급비를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광04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30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제각채권에 대한 쟁점수입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0서08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본기술자가 내국법인에 파견근무하고 지급받은 급여상당액이 매출원가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6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 전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0서224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마진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등(경정)국심2000서07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2000부21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는지(기각)국심2000서01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모회사에 지급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에 직접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서233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모회사에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127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